□ 6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는 “미중 분쟁이 본격화한 2018~2022년 베트남과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이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9%에서 2023년 9.4%로 7.5%p 하락하였으나, 같은 품목에 대한 대멕시코 수입 비중은 2023년 17.9%까지 상승하면서 중국을 역전하였으며, 2023년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2017년 대비 104% 증가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임. 이처럼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베트남과 멕시코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국을 경유하여 대미국 우회수출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 제재 방안도 논의하고 있음
□ 보고서는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 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산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세관의 원산지 적용 기준, 정부의 산업 보호 정책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생산 공정에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를 투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에도 유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미국시장 내 무역규범과 법안을 준수하며 신뢰 기반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대비 비가격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9%에서 2023년 9.4%로 7.5%p 하락하였으나, 같은 품목에 대한 대멕시코 수입 비중은 2023년 17.9%까지 상승하면서 중국을 역전하였으며, 2023년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2017년 대비 104% 증가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임. 이처럼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베트남과 멕시코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국을 경유하여 대미국 우회수출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 제재 방안도 논의하고 있음
□ 보고서는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 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산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세관의 원산지 적용 기준, 정부의 산업 보호 정책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생산 공정에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를 투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에도 유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미국시장 내 무역규범과 법안을 준수하며 신뢰 기반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대비 비가격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배경 6
Ⅱ.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동향 8
01. 미국의 대중국 제재 8
02. 미국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10
03. 제재 이후 미국 수입시장의 변화 13
04. 소결 15
Ⅲ.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16
01. 베트남 우회수출 추이 17
02. 멕시코 우회수출 추이 19
Ⅳ. 결론 및 시사점 23
[부록 1]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상품 수입 추이 25
[부록 2] ADB MRIO의 산업 분류 26
[부록 3] 중국의 산업별 베트남 경유 對美 우회수출 추이 27
[부록 4] 중국의 산업별 멕시코 경유 對美 우회수출 추이 28
REFERENCES 29
판권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