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5
1.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1.1. 연구의 필요성 18
1.2. 연구의 목적 20
2. 선행연구 검토 21
2.1. 영농형 태양광 관련 쟁점 21
2.2.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분석 22
2.3. 농가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 수용성 분석 23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3. 연구 방법 및 범위 25
3.1. 연구 방법 25
3.2. 연구 범위 26
2.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의의 및 현황 27
1. 영농형 태양광의 개념 및 도입의 의의 27
1.1. 영농형 태양광의 개념 27
1.2.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의의 29
2. 시범단지 추진 현황 31
3. 영농형 태양광 설치 사례 33
3. 영농형 태양광 도입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37
1. 영농형 태양광 법률 현황 37
1.1. 영농형 태양광 설치의 법적 근거 37
1.2. 영농형 태양광 설치 근거 규정 39
1.3. 영농형 태양광 관련 주요 입법 동향 43
2. 영농형 태양광 제도 현황 51
2.1.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제도 51
2.2.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도 52
2.3.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54
2.4. 영농형 태양광 관련 지자체 조례 55
3.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정부정책 현황 56
3.1.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 56
3.2. 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관련 사업 58
4.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 60
1. 경제성 분석 전제 및 가정 60
2. 시나리오 설정 및 경제성 분석 62
2.1. 현 농지법하에서의 경제성 분석 62
2.2. 농지법 변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 64
3. 시사점 75
5.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수용성 분석 77
1. 조사개요 77
2. 주요 조사 결과 78
2.1. 영농형 태양광 사업 인지도 78
2.2.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식 81
2.3.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시나리오별 수용성 82
2.4.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제도에 관한 입장 85
3. 시사점 86
6. 주요국 영농형 태양광 현황 및 정책 88
1. 독일 88
1.1. 독일 영농형 태양광 현황 88
1.2. 독일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정책 및 제도 91
2. 일본 94
2.1. 일본 영농형 태양광 정책 현황 94
2.2. 일본 영농형 태양광 현황 98
2.3. 일본 영농형 태양광 운용 현황 101
3. 타이완 104
3.1. 타이완 영농형 태양광 정책 연혁 104
3.2.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찬반 입장 105
3.3. 영농형 태양광 수익성 영향 요인 106
3.4. 수용성 107
4. 시사점 108
7. 요약 및 시사점 111
1. 요약 111
2. 시사점 115
2.1. 농지법 시행령 개정 116
2.2.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기준 개편 116
2.3.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 117
2.4. 사후관리 118
2.5. 농촌공간계획과의 연계 118
[부록 1] SMP와 REC 가격 120
[부록 2] 기관별 영농형 태양광 사업 수익성 분석 결과 121
[부록 3] 편익과 비용의 현금 흐름 124
[부록 4]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농업인 인식 조사표 126
참고문헌 130
판권기 3
〈표 2-1〉 농촌형과 영농형 태양광 비교 29
〈표 2-2〉 태양광 발전 목적의 농지전용 현황 30
〈표 2-3〉 기관별 실증단지 설치 현황 31
〈표 2-4〉 실증단지 주요 재배 품목 및 단수 감소율 현황 32
〈표 2-5〉 지역별 영농형 태양광 보급 현황 32
〈표 2-6〉 용량(kW)별 설치 현황 32
〈표 2-7〉 영농형 태양광 설치 사례 현장조사 결과 36
〈표 3-1〉 일시사용제도 연혁 39
〈표 3-2〉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농지 42
〈표 3-3〉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안 제안 43
〈표 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6월 1일 박정 의원 등 13인) 주요 내용 44
〈표 3-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1월 21일 김정호 의원 등 12인) 주요 내용 45
〈표 3-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1월 26일 김승남 의원 등 13인) 주요 내용 46
〈표 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5월 10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주요 내용 47
〈표 3-8〉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년 4월 위성곤 의원 등 13인) 주요 내용 47
〈표 3-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년 11월 김승남 의원 등 14인) 주요 내용 48
〈표 3-10〉 농촌 특화의 종류 49
〈표 3-11〉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참여 자격 구분 51
〈표 3-12〉 2023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자격 52
〈표 3-13〉 고정가격 계약 방식 및 공급인증서 지급단가 53
〈표 3-14〉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의 REC 가중치 적용기준 54
〈표 3-15〉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참여 자격 구분 55
〈표 3-16〉 곡성군 및 파주시 군ㆍ도시계획 조례 56
〈표 3-17〉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3대 정책방향 및 10대 과제 57
〈표 4-1〉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 60
〈표 4-2〉 2023년 상반기 태양광 및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금액 62
〈표 4-3〉 공시지가 현황(2022년 기준) 63
〈표 4-4〉 현 농지제도하에서의 경제성 분석 64
〈표 4-5〉 천연가스 가격 전망(명목가격) 66
〈표 4-6〉 발전 가격 시나리오 67
〈표 4-7〉 단일요인 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68
〈표 4-8〉 복합요인 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20년 운영) 69
〈표 4-9〉 복합요인 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수익성 순서 70
〈표 4-10〉 복합요인 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8년 운영 71
〈표 4-11〉 리스크 프리미엄 시나리오 분석 결과 74
〈표 5-1〉 온라인 조사 응답자 특성 77
〈표 5-2〉 영농형 태양광 인지도 응답 결과 79
〈표 5-3〉 영농형 태양광과 농촌형 태양광 차이 인지도 응답 결과 79
〈표 5-4〉 영농형 태양광 인지도 차이: 2022년 농업소득 기준 80
〈표 5-5〉 영농형 태양광 인지도 차이: 영농 규모 기준 80
〈표 5-6〉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 81
〈표 5-7〉 영농형 태양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응답 결과 81
〈표 5-8〉 영농형 태양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응답 결과 82
〈표 5-9〉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시나리오별 수용 여부 조사 결과 83
〈표 5-10〉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시나리오 11 수용 여부: 연령 기준 84
〈표 5-11〉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시나리오 1 수용 여부: 연령 기준 84
〈표 5-12〉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시나리오 6 수용 여부: 주로 재배하는 작물 기준 84
〈표 5-13〉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한 연장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 85
〈표 5-14〉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한 연장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 영농 규모 기준 85
〈표 5-15〉 농업진흥지역 내 전용 없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 86
〈표 6-1〉 독일 주요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사례 90
〈표 6-2〉 독일 주요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장 사례 91
〈표 6-3〉 영농의 적절한 지속 조건 97
〈표 6-4〉 영농형 태양광 일시전용허가 건수 및 하부면적 100
〈표 6-5〉 일본의 연도별 FIT 기준가격 101
〈표 6-6〉 주요 국가의 영농형 태양광 재정 지원 비교 109
〈표 6-7〉 주요 국가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 관련 규정 110
〈그림 2-1〉 다양한 식물의 광합성 곡선과 광포화점 28
〈그림 2-2〉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예시 29
〈그림 4-1〉 국제유가/LNG/SMP 가격 추이 65
〈그림 4-2〉 REC 장기가격 추정 66
〈그림 4-3〉 경영리스크와 금융리스크 프리미엄 73
〈그림 6-1〉 독일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추이 89
〈그림 6-2〉 일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 96
〈그림 6-3〉 영농형 태양광 및 일반 태양광 허가 건수 추이 98
〈그림 6-4〉 영농형 태양광 운영 주체 99
〈그림 6-5〉 치바현 소사시 영농형 태양광 현장 102
〈그림 6-6〉 재해 시 무료충전소 활용가능 표시 10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행위(농지법 제32조 제1항) 38
〈글상자 3-2〉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38
〈글상자 3-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기준(농지법 제36조) 40
〈글상자 3-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기준(농지법 제38조) 40
〈글상자 3-5〉 영농형 태양광 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59
〈부표 2-1〉 영농형 태양광 하부경지 벼 재배 경제성 분석(녹색에너지연구원) 121
〈부표 2-2〉 영농형 태양광 하부경지 벼 재배 경제성 분석(전라남도농업기술원) 122
〈부표 2-3〉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분석 123
〈부표 3-1〉 편익의 현금 흐름 124
〈부표 3-2〉 비용의 현금 흐름 125
부그림목차
〈부도 1-1〉 최근 SMP와 REC 가격 추이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