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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시계열(‘03’~23년)을 이용하여 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추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5~44세 기혼 여성이 속한 유배우 가구의 비중 및 평균 자녀 수는 2015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소득 분위별 자녀 수 분석 결과, 소득 4~5분위 상위 계층은 하위 1~3분위 계층보다 평균 자녀 수가 많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셋째, 회귀 분석 결과(2023년), 남성 소득은 자녀 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여성 소득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택 소유 여부는 소유의 경우가 미소유보다 자녀 수를 1.65배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여성 연령은 증가할수록 자녀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 출산과 여성의 소득이 부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 정착 및 출산 여부에 관계없는 경력 지속이 한국에서 아직은 한계로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출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확인하였다. 결혼 초기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거주 공간의 확보는 자녀 출산을 돕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10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16

제1절 출산의 결정요인 16

제2절 출산력 관련 이론적 논의 19

제3절 차별 출산력 관련 경험적 연구 26

제3장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32

제1절 연구 모형 32

제2절 자료와 변수 33

제4장 기술 통계 분석 결과 37

제1절 코호트 분석 37

제2절 경제사회적 요인별 출산 격자 39

제5장 회귀 모형 추정 결과 53

제6장/제7장 결론 및 시사점 68

참고문헌 70

[부록] 74

Abstract 95

판권기 96

〈표 1-1〉 1980년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ㆍ출생아 수ㆍ인구자연증가 12

〈표 1-2〉 모의 평균 출산연령(2000~2022) 12

〈표 2-1〉 각국 여성의 평균 첫 출산 연령 24

〈표 2-2〉 세계 국가들의 혼인 외 출생의 비율(2020) 25

〈표 3-1〉 가계동향조사 주요 개요 34

〈표 3-2〉 처분가능소득 분류 내용 35

〈표 3-3〉 변수 정의 및 측정 36

〈표 4-1〉 출생코호트-소득5분위별 자녀 수 38

〈표 4-2〉 전체 가구(=100) 대비 유배우자 가구 소득5분위별 비중 40

〈표 4-3〉 유배우자 가구(=100) 소득5분위별 비중 41

〈표 4-4〉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 47

〈표 4-5〉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 49

〈표 4-6〉 소득5분위-주택소유 여부별 자녀 수(25~44세) 51

〈표 4-7〉 소득5분위-거주 지역별 자녀 수(25~44세) 52

〈표 5-1〉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03년(25~44세) 55

〈표 5-2〉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03년(25~34세) 56

〈표 5-3〉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03년(35~44세) 57

〈표 5-4〉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13년(25~44세) 58

〈표 5-5〉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13년(25~34세) 59

〈표 5-6〉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13년(35~44세) 60

〈표 5-7〉 기술통계량: 2023년(25~44세) 64

〈표 5-8〉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23년(25~44세) 65

〈표 5-9〉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23년(25~34세) 66

〈표 5-10〉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23년(35~44세) 67

〈그림 1-1〉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1985~2022년) 11

〈그림 1-2〉 한국의 합계출산율ㆍ출생아 수 변화(1980~2022) 12

〈그림 1-3〉 세계 국가들의 출산율 변화(1970~2022) 13

〈그림 1-4〉 연령별 유배우 비율(2000, 2020) 14

〈그림 1-5〉 25~44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2000-2020) 14

〈그림 1-6〉 25~44세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별 비율(2000-2020) 15

〈그림 1-7〉 코호트별 무자녀 비율의 국가별 비교 15

〈그림 2-1〉 출산의 결정요인과 정책 17

〈그림 2-2〉 OECD 주요국의 출산율과 1인당 GDP 22

〈그림 2-3〉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23

〈그림 2-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정도별 합계출산율 변화 23

〈그림 2-5〉 남성의 가사분담 및 남녀 간 의사결정별 합계출산율 차이 25

〈그림 4-1〉 출생연도별 분포 37

〈그림 4-2〉 출생코호트-소득5분위별 자녀 수 38

〈그림 4-3〉 유배우자 가구 비중 변화 39

〈그림 4-4〉 유배우자 가구(=100) 소득5분위별 비중 41

〈그림 4-5〉 소득 5분위별 유배우자 여성의 자녀 수(25~44세) 42

〈그림 4-6〉 소득 5분위별 유배우자 여성의 자녀 수(25~34세) 43

〈그림 4-7〉 소득 5분위별 유배우자 여성의 자녀 수(35~44세) 43

〈그림 4-8〉 자녀수별 비중(25~44세) 44

〈그림 4-9〉 연령대별 자녀수별 비중 44

〈그림 4-10〉 소득분위별 자녀수별 비중(25~44세) 45

〈그림 4-11〉 소득분위 및 연령대별 자녀 수 비중 46

〈그림 4-12〉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 48

〈그림 4-13〉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 50

〈그림 5-1〉 여성소득의 자녀 수 확률 분포 62

〈그림 5-2〉 남성소득의 자녀 수 확률 분포 63

〈그림 5-3〉 주택소유 여부별 자녀 수 확률 분포 63

〈그림 5-4〉 여성 연령의 자녀 수 확률 분포 63

〈부표 1〉 유배우자 가구 소득5분위별 표본 수 74

〈부표 2〉 유배우자 가구(25~44세) 소득5분위별 자녀 수 및 표본 수 75

〈부표 3〉 유배우자 가구(25~34세) 소득5분위별 자녀 수 및 표본 수 76

〈부표 4〉 유배우자 가구(35~44세) 소득5분위별 자녀 수 및 표본 수 77

〈부표 5〉 소득분위별 자녀 수 비중 78

〈부표 6〉 소득5분위-자녀수별 비율(25~44세) 80

〈부표 7〉 소득5분위-자녀수별 비율(25~34세) 82

〈부표 8〉 소득5분위-자녀수별 비율(35~44세) 84

〈부표 9〉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25~44세) 86

〈부표 10〉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25~34세) 87

〈부표 11〉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35~44세) 88

〈부표 12〉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40~44세) 89

〈부표 13〉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25~44세) 90

〈부표 14〉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25~34세) 91

〈부표 15〉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35~44세) 92

〈부표 16〉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40~44세) 93

〈부표 17〉 소득5분위-거주 지역별 표본수(25~44세) 94

해시태그

#출산율 # 일가정양립 # 경력단절 # 육아휴직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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