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2. 연구내용 및 방법 24
가. 연구내용 24
나. 연구방법 25
3. 용어정리 및 연구한계 26
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해외사례 30
1.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한계 31
가.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31
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 35
2. 해외 젠더폭력 통합대응정책 사례: 영국 36
가. 여성대상 폭력 발생 현황 36
나.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 37
다. 젠더폭력 대응 법률과 정책의 최근 동향 42
라. 기관의 여성대상 폭력 대응 및 다기관 협력 대응 모델 48
마. 영국의 여성대상 폭력 대응 및 다기관 협력 대응 모델 시사점 65
3. 피해자 중심 연계에 대한 논의 67
가. 국가 차원의 피해자 중심 서비스 연계 강화 논의 67
나. 다기관 협력의 구체적 사례와 시사점 69
Ⅲ. 의견수렴 결과 분석 78
1. 개요 79
가. 추진단 운영목적 및 구성 79
나. 회의 개최 현황 80
2. 젠더폭력 예방(교육) 81
가. 지역 맞춤형 사전예방(1차 예방) 및 조기개입 81
나. 교차성에 근거한 예방교육 : 아동청소년 및 양육자, 이주민, 장애인 등 82
다. 강사의 보수교육 내실화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82
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84
마. 교육의 체계적 운영 시스템 마련 84
바. 기타 85
3. 피해자 지원(자활) 85
가. 경기도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사업 85
나.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및 포괄적 지원 87
다. 광역의 기능 및 역할 : 조정 및 새로운 의제 개발 89
라. 정보 접근성의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보 플랫폼' 운영 90
마. 판례집, 매뉴얼, 자산지도 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91
4. 거버넌스(협력) 92
가. 거버넌스에 대한 재구축 및 활용 92
나. 광역단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소통구조 실효성 제고 93
다. 각종 위원회 실효성 제고 및 내실화 94
라. 시군단위의 다기관협력체계 지원 95
5. 요약 96
Ⅳ. 정책개선방안 98
1.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99
가. 주요 원칙 99
나. 중장기적 방향 및 우선순위 100
2.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 103
가. 필요성 103
나. 운영방향 및 목적 104
다. 운영체계(조직) 105
라. 2024년 주요 정책과제 및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8
참고문헌 111
[부록] 115
1. Dash risk checklist 116
2. DASH (2009-2023) Additional Stalking and Harassment Risk Questions 119
3. DASH (2009-2023) Additional HBV Risk Questions 120
판권기 2
[표 1-1] 분과별 역할 및 인원 25
[표 2-1]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현황 및 법적 근거 32
[표 2-2] 여성폭력방지시설 유형별 기능 및 이용 33
[표 3-1] 분과별 참여전문가 80
[표 3-2] 추진단 회의 개최 현황 80
[표 3-3] 예방/교육 분과 의견수렴결과 96
[표 3-4] 피해자 지원 분과 의견수렴결과 97
[표 3-5] 거버넌스 분과 의견수렴결과 97
[표 4-1] 조직구조 분석 105
[그림 1-1] 서비스 연계의 다양한 방식들 28
[그림 2-1]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31
[그림 2-2]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흐름도 41
[그림 2-3] 다기관 위험성평가협의체(MARAC)의 전체적인 접근방식 55
[그림 2-4] 통합 스토킹 대응팀(IASU)의 다기관 스토킹 개입 프로그램(MASIP)의 변화이론 개요 60
[그림 2-5] 통합 스토킹 대응팀(IASU)의 다기관 스토킹 개입 프로그램(MASIP) 과정 개요 61
[그림 2-6] 아동 안전 및 복지와 관련한 다면적 대응모델의 틀 65
[그림 2-7] 스코틀랜드 MATAC 흐름도 70
[그림 4-1] 경기도형 다기관 협력 구축 체계 100
[그림 4-2] 피해자 통합서비스 102
[그림 4-3]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목적 및 운영방향 104
[그림 4-4]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조직도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