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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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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3
제1장 한국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수요 결정 요인 / 오형나;최선경;김지영 17
1.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17
(1)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18
(2) 2012~2020년 제조업 전반의 배출량 변화 요인 19
(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산업부문 CO₂ 배출 기여도 22
(4) 기술 수준별 업종군의 산업부문 CO₂ 배출 기여도 24
2.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해 분석 28
(1) Kaya Identity를 활용한 분해식 28
(2)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분리한 분해방법 29
(3) Kaya Identity와의 비교 32
(4) 분해 결과를 이용한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시뮬레이션 36
제2장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미시ㆍ거시경제적 분석 모델 / 신석하;최윤정 41
1.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구조 및 결정 요인 41
(1) 시계열 모형 문헌 분석 43
(2)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함수 추정 56
2. 산업부문 에너지원 간 상호 대체성 75
(1) 에너지 수요 모형 77
(2) 에너지원 간 탄력성 88
(3) 소결 112
제3장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산업부문 감축의 관점에서 / 오형나;홍이슬 117
1. 배출권거래제 개요 117
2. KETS의 산업부문 저감 기능 120
(1) 저감투자를 위한 탄소가격과 KETS 배출권 가격 현황 120
(2) 산업부문 저탄소화 장애 요인 122
3. 탄소저감 기능 강화를 위한 KETS 개선 방향 124
(1) 배출권 가격 124
(2) 배출 상한 125
(3) 할당 방식과 시기 129
(4) 이월 제한 131
(5) 배출권 적용 대상 확대 131
(6) 간접 배출 처리 132
(7) 자발적 탄소시장 134
4. 녹색 산업정책 136
(1) 산업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136
(2) 녹색 산업정책 138
(3) EU ETS 4기(2021~2030) 개선안에 반영된 산업정책 141
(4) 간접 탄소비용에 대한 지원 정책 143
5. 배출권 판매 수입의 활용 145
제4장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 이동규;강성훈;현혜정 149
1. 분석 개요 149
2.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153
(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 153
(2)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선행연구 160
3. GTAP-E 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 영향 분석 165
(1) GTAP-E 모형 167
(2) 분석 대상 국가 177
(3) 시나리오 설정 178
4. 분석 결과 182
(1) 시나리오 1 182
(2) 시나리오 2: EU의 CBAM 단독 도입 185
(3) 시나리오 3: EU와 미국의 CBAM 동시 도입 190
(4) 소결 193
5. 수입국의 탄소비관세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196
(1) 탄소비관세조치의 현황 196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199
(3) 탄소비관세조치 측정 방법과 데이터 203
(4) 실증 분석 결과 207
(5) 소결 및 시사점 214
제5장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효과 분석 / 임상수;김지영;안지연 216
1. 서론 216
2. 환경산업연관표와 선행연구 문헌 분석 217
3.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및 데이터의 정의 221
4. 분석 방법론 232
(1) 화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관련 방법론 235
(2) 철강산업 친환경 공정 전환 관련 방법론 237
5. 온실가스 배출유발효과 분석 239
6. 화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242
7. 철강산업의 친환경 공정으로의 전환 260
(1) 친환경 공정 전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분석 260
(2) 친환경 공정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 262
(3) 친환경 공정 전환에 따른 배출유발효과 분석 265
8. 소결 267
[보론] 산업연관표 및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경제활동별 업종분류 270
제6장 환경 이슈의 거시경제적 분석: 최적 환경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 양두용;정용승 306
1. 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 분석 310
(1) 글로벌 탄소강도 추이 311
(2) 패널분석모형 313
(3) 공간 계량 모형 316
(4) 패널 VAR 모형 319
2. 환경 거시경제 모형의 이해 324
(1) 최적 성장 모형(Optimal Growth Model) 325
(2) 내재 성장 모형(Endogenous Growth Model) 328
(3) 동적 통합 기후 경제 모델(Dynamic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330
3. 뉴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한 최적 환경정책 분석 335
(1) 환경 뉴케인지언 모형 335
(2) 모형의 정량적 평가(시뮬레이션) 346
(3) 소결 365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65
(1) 국내 탄소 배출 및 제도 현황 366
(2) 정책 제언 372
참고문헌 377
[부록 1] 2018년 기준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403
[부록 2] 주요 업종별 유발계수 406
[부록 3] 시나리오 A-1에 따르는 업종별 유발계수 409
[부록 4] 시나리오 A-1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413
[부록 5] 시나리오 A-2에 따르는 업종별 유발계수 416
[부록 6] 시나리오 A-2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419
[부록 7] 시나리오 B-1에 따르는 업종별 유발계수 422
[부록 8] 시나리오 B-1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425
[부록 9] 시나리오 B-2에 따르는 업종별 유발계수 428
[부록 10] 시나리오 B-2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431
[부록 11] 시나리오 3-1에 따르는 업종별 유발계수 434
[부록 12] 시나리오 3-1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437
[부록 13] 시나리오 3-2에 따르는 업종별 유발계수 440
[부록 14] 시나리오 3-2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443
[부록 15] 시나리오 4-1에 따르는 업종별 유발계수 446
[부록 16] 시나리오 4-1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449
[부록 17] 시나리오 4-2에 따르는 업종별 유발계수 452
[부록 18] 시나리오 4-2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455
[부록 19] 시나리오 5-1에 따르는 업종별 유발계수 458
[부록 20] 시나리오 5-1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461
[부록 21] 시나리오 5-2에 따르는 업종별 유발계수 464
[부록 22] 시나리오 5-2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467
[부록 23] 총요소생산성을 추가한 비대칭 가격반응 모형 검정 결과 470
판권기 481
〈표 1-1〉 제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출액 21
〈표 1-2〉 에너지 다소비 업종군의 산업부문 CO₂ 배출 기여도 23
〈표 1-3〉 에너지 다소비 업종 CO₂ 배출량과 산출액 23
〈표 1-4〉 기술 수준별 산출, CO₂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25
〈표 1-5〉 기술 수준별 산업부문 산출액과 CO₂ 배출 기여도 26
〈표 1-6〉 산업별 탄소배출량 변화 구성요소 31
〈표 1-7〉 기준선 설정을 위한 가정 37
〈표 1-8〉 기준선 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식 38
〈표 2-1〉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추정 결과 46
〈표 2-2〉 APR/UEDT 모형 추정 결과 50
〈표 2-3〉 공적분 및 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54
〈표 2-4〉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추정한 국내 연구 55
〈표 2-5〉 단위근 검정 결과: 기본 변수들 63
〈표 2-6〉 공적분 검정 결과(기본 모형, 부가가치) 64
〈표 2-7〉 공적분 추정 결과(기본 모형, 부가가치) 65
〈표 2-8〉 단위근 검정 결과: 에너지가격 분해 항목 67
〈표 2-9〉 공적분 검정 결과(비대칭 가격 반응 모형, 부가가치) 68
〈표 2-10〉 공적분 추정 결과(비대칭 가격 반응 모형, 부가가치) 69
〈표 2-11〉 단위근 검정 결과: 연장 총산출 70
〈표 2-12〉 공적분 검정 결과: 연장 총산출 71
〈표 2-13〉 공적분 추정 결과(기본 모형, 연장 총산출) 72
〈표 2-14〉 공적분 추정 결과(비대칭 가격 반응 모형, 연장 총산출) 72
〈표 2-15〉 기초통계량 89
〈표 2-16〉 에너지원 수요의 가격탄력성(전체 데이터) 89
〈표 2-17〉 초월대수 비용함수 모형과 선형 로짓 모형의 탄력성 비교 96
〈표 2-18〉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의 가격탄력성 96
〈표 2-19〉 동태적 모형의 단기 및 장기 탄력성 97
〈표 2-20〉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에너지원 간 가격탄력성 비교 100
〈표 2-21〉 메타회귀분석 1(OECD 회원국 및 데이터시기 가변수 포함) 105
〈표 2-22〉 메타회귀분석 2(국가 및 데이터시기 가변수 포함) 107
〈표 3-1〉 KETS 계획기간별 주요 특성 118
〈표 3-2〉 3기 KETS 할당량과 예비분 127
〈표 3-3〉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KETS 개선 방안 135
〈표 3-4〉 간접 비용에 대한 보조금(2019년 기준) 144
〈표 3-5〉 탄소 수입의 활용 147
〈표 4-1〉 'Fit for 55' 정책 구성 153
〈표 4-2〉 CBAM 수정안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 159
〈표 4-3〉 다국가 개방형 소국경제 총소득 및 총지출 흐름 관련 변수 169
〈표 4-4〉 GTAP-E 모형 산업부문 172
〈표 4-5〉 GTAP-E 모형 자본-에너지 대체탄력성 173
〈표 4-6〉 GTAP-E 모형 투입요소 간 대체탄력성 173
〈표 4-7〉 GTAP-E 모형 내수재와 수입재 간 아밍턴 대체탄력성 174
〈표 4-8〉 GTAP-E 모형 지역 간 수입재 대체탄력성 175
〈표 4-9〉 GTAP-E 모형 수요의 가격 및 소득 탄력성 177
〈표 4-10〉 GTAP-E 모형 분석 대상 국가 177
〈표 4-11〉 2021년 기준 탄소가격 183
〈표 4-12〉 시나리오 1 분석 결과 184
〈표 4-13〉 탄소국경조정제도 종가세율 186
〈표 4-14〉 시나리오 2 분석 결과 188
〈표 4-15〉 시나리오 3 분석 결과 191
〈표 4-16〉 환경비관세조치별 현황 198
〈표 4-17〉 주요 변수 요약 통계량 205
〈표 4-18〉 탄소비관세조치 상위 62% 산업 206
〈표 4-19〉 수입국의 환경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207
〈표 4-20〉 수입국의 탄소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208
〈표 4-21〉 선진국의 탄소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210
〈표 4-22〉 개발도상국의 탄소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211
〈표 4-23〉 수입국의 탄소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212
〈표 4-24〉 선진국의 탄소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213
〈표 4-25〉 개발도상국의 탄소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213
〈표 5-1〉 주요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 추이 221
〈표 5-2〉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는 경우 시나리오 223
〈표 5-3〉 국가온실가스통계 부문 분류 225
〈표 5-4〉 한국에너지공단 및 산업연관표 활용 공통 업종 227
〈표 5-5〉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30
〈표 5-6〉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 231
〈표 5-7〉 화력발전부문의 중간투입 및 중간수요 비중 239
〈표 5-8〉 주요 업종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온실가스 배출량 유발계수 240
〈표 5-9〉 시나리오 A-1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유발계수 243
〈표 5-10〉 시나리오 A-1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244
〈표 5-11〉 시나리오 A-2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유발계수 246
〈표 5-12〉 시나리오 A-2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248
〈표 5-13〉 시나리오 B-1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유발계수 250
〈표 5-14〉 시나리오 B-1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252
〈표 5-15〉 시나리오 B-2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유발계수 254
〈표 5-16〉 시나리오 B-2에 따르는 배출량 유발계수 차이 256
〈표 5-17〉 주요 부문의 시나리오별 배출량 유발계수 259
〈표 5-18〉 철강부문 시나리오별 생산유발계수 차이 261
〈표 5-19〉 시나리오 5-2에 따르는 생산유발계수 차이 262
〈표 5-20〉 철강부문 시나리오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차이 263
〈표 5-21〉 시나리오 3-2에 따르는 부가가치유발계수 차이 264
〈표 5-22〉 철강부문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 차이 265
〈표 5-23〉 시나리오 5-2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 차이 266
〈표 6-1〉 식 (6-3)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315
〈표 6-2〉 식 (6-4)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318
〈표 6-3〉 주요 모수 값 346
〈표 6-4〉 최적 탄소세 사회 후생 1 358
〈표 6-5〉 최적 탄소세 사회 후생 2 359
〈표 6-6〉 최적 탄소세 사회 후생 359
〈그림 1-1〉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왼쪽)과 총산출(오른쪽) 18
〈그림 1-2〉 산업부문 총산출액, 에너지 소비, 탄소배출량 변화 22
〈그림 1-3〉 산업부문 총배출량에 대한 Kaya Identity 분해 결과 29
〈그림 1-4〉 Kaya 방식을 통해 구한 탄소배출량 변화율 34
〈그림 1-5〉 2012년 대비 요인별 증가율: 업종군별 비교 35
〈그림 1-6〉 2012년 대비 CO₂ 배출량 변화율 시뮬레이션 39
〈그림 1-7〉 전기화가 진행된 경우 전력의 탄소배출계수 개선(횡축) 수준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39
〈그림 2-1〉 산업부문 에너지 최종소비 58
〈그림 2-2〉 실질 에너지가격 58
〈그림 2-3〉 제조업 생산지표 비교 60
〈그림 2-4〉 제조업 총요소생산성(TFP) 61
〈그림 2-5〉 에너지가격의 분해 67
〈그림 3-1〉 기존 기술과 저탄소 기술 비용 차이 상쇄 가능 최소 탄소가격 120
〈그림 3-2〉 KETS 배출권 시장 동향 121
〈그림 3-3〉 배출 상한 하향 조정(2020~2031) 126
〈그림 3-4〉 EU ETS 2기 MSR 정책도입과 배출권 가격의 변화 128
〈그림 3-5〉 규제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탄소 가격 135
〈그림 3-6〉 주요 그린 소재에 대한 2030년 시장 전망 137
〈그림 3-7〉 EU 산업정책 추이 139
〈그림 3-8〉 EU의 배출권 판매수익 현황과 확대 가능성 143
〈그림 3-9〉 2016~2021년 탄소가격에 의한 탄소 수입 규모 145
〈그림 4-1〉 간접 비용에 대한 보조금(2019년 기준) 154
〈그림 4-2〉 다국가 개방형 소국경제 총소득 및 총지출 흐름 168
〈그림 4-3〉 GTAP-E 모형 생산구조 171
〈그림 4-4〉 GTAP-E 모형 소비구조 176
〈그림 4-5〉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GDP 대비 배출량 179
〈그림 4-6〉 전 세계 환경규제조치 추이(1995~2020) 197
〈그림 5-1〉 주요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 비교 및 전망 222
〈그림 5-2〉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에너지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 추이 222
〈그림 5-3〉 2018년 기준 부문별 배출량 비중 232
〈그림 5-4〉 업종별 전후방연쇄효과 241
〈그림 5-5〉 수정된 업종별 전후방연쇄효과 241
〈그림 5-6〉 시나리오 A-1에 따르는 업종별 전후방연쇄효과 245
〈그림 5-7〉 시나리오 A-1에 따르는 업종별 수정된 전후방연쇄효과 245
〈그림 5-8〉 시나리오 A-2에 따르는 업종별 전후방연쇄효과 249
〈그림 5-9〉 시나리오 A-2에 따르는 업종별 수정된 전후방연쇄효과 249
〈그림 5-10〉 시나리오 B-1에 따르는 업종별 전후방연쇄효과 253
〈그림 5-11〉 시나리오 B-1에 따르는 업종별 수정된 전후방연쇄효과 253
〈그림 5-12〉 시나리오 B-2에 따르는 업종별 전후방연쇄효과 257
〈그림 5-13〉 시나리오 B-2에 따르는 업종별 수정된 전후방연쇄효과 257
〈그림 6-1〉 글로벌 탄소강도 추이 312
〈그림 6-2〉 생산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321
〈그림 6-3〉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322
〈그림 6-4〉 CO₂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323
〈그림 6-5〉 환경 거시경제 모형의 구조 324
〈그림 6-6〉 대기 온도 상승 예측(IPCC) 334
〈그림 6-7〉 국내 생산성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A 349
〈그림 6-8〉 국내 생산성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B 350
〈그림 6-9〉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A 351
〈그림 6-10〉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B 352
〈그림 6-11〉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A 353
〈그림 6-12〉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B 353
〈그림 6-13〉 해외 생산성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A 354
〈그림 6-14〉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B 355
〈그림 6-15〉 마크업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A 356
〈그림 6-16〉 마크업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B 356
〈그림 6-17〉 최적 환경세하에서 국내 생산성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360
〈그림 6-18〉 최적 환경세하에서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361
〈그림 6-19〉 최적 환경세하에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362
〈그림 6-20〉 최적 환경세하에서 해외 생산성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363
〈그림 6-21〉 최적 환경세하에서 국내 마크업 충격에 대한 충격 반응함수 364
〈그림 6-22〉 국내 탄소배출량 추이 367
〈그림 6-23〉 국내 탄소강도 추이 368
〈그림 6-24〉 주요국 배출권 가격 비교 371
〈그림 6-25〉 국내 배출권 가격 추이 371
〈그림 6-26〉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 376
〈박스 1〉 공급사용표 및 투입산출표 275
〈박스 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부분 분류 원칙 278
보론표목차
〈표 1〉 WIOT의 43개 국가 리스트 271
〈표 2〉 WIOD의 43개 국가와 RW 간의 무역(전 세계 수입 대비) 272
〈표 3〉 WIOT의 56개 산업분류(2016) 272
〈표 4〉 WIOT 기준 산업별 분리가 어려운 사례 277
〈표 5〉 한국 산업연관표 산업 및 상품 분류 278
〈표 6〉 한국 공급표 산업분류(중분류)와 WIOT의 산업분류 비교 279
〈표 7〉 기간에 따른 온실가스 총배출량 증가율 284
〈표 8〉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285
〈표 9〉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2019년 기준) 286
〈표 10〉 NETIS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현황 288
〈표 11〉 제10차 KSIC 코드와 NETIS 조사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290
〈표 12〉 통계청 대기 배출 계정(중지) 작성 연혁 292
〈표 13〉 대기 배출 계정(중지)에서의 온실가스 통계와 KSIC 연계 293
〈표 14〉 대기 배출 계정(중지)에서 NIR의 산업분류 사례 294
〈표 15〉 WIOT, 한국 산업연관표 산업/상품, NETIS 연계 302
보론그림목차
〈그림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ㆍ보고ㆍ검증 조직 체계 283
〈그림 2〉 대기 배출 계정 작성 방법론 292
〈그림 3〉 Eurostat AEA 작성을 위한 질문지 일반 체계 298
〈부표 1〉 한국은행 공급표 산업분류 471
〈부표 2〉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상품분류(통합중분류, 83) 474
〈부표 3〉 KSIC 10차 업종분류 코드 및 NETIS 조사 여부 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