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05-29

윤석열 정부의 23억 달러(한화 3.1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내 개발협력 정책의 방향과 접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전략보고는 재건 지원의 양적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對우크라이나 ODA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한국은 OECD 개발규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등 국제규범을 모범적으로 반영, 준수하는 선진 공여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 ODA’라는 다소 새로운 분야를 개척, 확장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첫째, 개발협력정책 방향성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ODA를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과 ‘국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익’을 상업·경제적 이익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평화·국제질서 유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따른 우리의 안보 이익까지 포함한 유연하고 확장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단기성 긴급지원과 중장기성 재건사업 간 또는 재건사업과 평화기반 사업 간, 즉 개발과 안보 분야 간의 ‘연계’ 를 용이하게 하는 접근과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전 이후 우리의 재건 경험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연대뿐 아니라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경험·가치 기반형 ODA’를 꾸릴 필요가 있다. 넷째, 재건 ODA의 운용 체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재건 ODA 패키지를 통합적으로 운영, 배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개발협력 정책을 선진화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이바지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해본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