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6
1. 연구배경 16
2.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8
1. 연구범위 18
2. 연구방법 18
3. 연구흐름 19
제2장 「지방시대」 국정과제 분석 20
제1절 분석 개요 21
1. 분석 목적 21
2. 분석 절차 21
3. 분석 대상 25
제2절 「지방시대」 국정과제 분석 결과 30
1. 지방시대 핵심과제 및 핵심과제 키워드 도출 30
2. 지방시대 도전과제 및 도전과제 키워드 도출 36
제3장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37
제1절 지표 개발 개요 38
1. 지표 개발 방향 38
2.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설계 개요 39
3.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설계 개요 40
제2절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설계 41
1. 9대 키워드별 주요 정책 수단 식별 41
2. 정책수단별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후보군 52
제3절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설계 98
1. 4대 키워드별 주요 정책 수단 식별 98
2. 정책수단별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후보군 101
제4장 지표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119
제1절 개요 120
1. 검토 목적 120
2. 검토 과정 및 내용 120
3. 검토 결과의 활용 123
4. 전문가 집단 124
제2절 지방시대 상위 목표 및 정책수단 우선순위 검토 126
1. 지방시대 상위 목표 간 우선순위 126
2.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126
3.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128
제3절 지방시대 지표 간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129
1.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129
2.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 우선순위 및 측정타당성 검토 135
제5장 결론 138
제1절 지방중심형 지방시대 지표체계 139
1. 통합 지표체계(Full Model) 139
2. 간소화 지표체계(Compact Model) 149
제2절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방안 154
1.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의 필요성 154
2.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 방안 제언 155
참고문헌 160
[부록] 지방중심형 지방시대 정책지표에 관한 전문가 조사(1부) 166
[표 2-1] 과제 유형별 특성 및 지표 개발 방향성 설정 25
[표 2-2]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26
[표 2-3] 지표개발 대상 제외 하위 과제 리스트 30
[표 2-4] 중앙정부 중심 추진 하위 과제 리스트 31
[표 2-5] 지방시대 핵심과제 리스트 32
[표 2-6] 부산광역시 관점에서 재구성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33
[표 2-7] 9대 키워드별 지방시대 핵심과제 35
[표 2-8] 지방시대 도전과제 리스트 36
[표 3-1] 키워드별 주요 정책 수단의 특성 및 성과 기준 50
[표 3-2] 주민자치회 지표 및 측정 방식 54
[표 3-3] 주민자치회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55
[표 3-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지표 측정 방식 57
[표 3-5]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57
[표 3-6]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지표 및 측정 방식 59
[표 3-7]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60
[표 3-8] 정보공개 지표 및 측정 방식: 현금성 복지사업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62
[표 3-9] 정보공개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현금성 복지사업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63
[표 3-10]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지표 및 측정 방식 64
[표 3-11] 고위공무원 맞춤형 교육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65
[표 3-12]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지표 및 측정 방식 67
[표 3-13]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67
[표 3-14] 지방연구원 지표 및 측정 방식 69
[표 3-15] 지방연구원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69
[표 3-16] 규제혁신 지표 및 측정 방식 71
[표 3-17] 규제혁신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72
[표 3-18] 광역시도별 주력산업 현황 73
[표 3-19] 지역주력산업(기업) 지원 지표 및 측정 방식 75
[표 3-20] 지역주력산업(기업)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76
[표 3-21] 로컬브랜드 육성 지표 및 측정 방식 79
[표 3-22] 로컬브랜드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79
[표 3-2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 지역 80
[표 3-24] 지자체ㆍ교육청ㆍ지방대학 협력사업 지표 및 측정 방식: RIS를 중심으로 82
[표 3-25] 지자체ㆍ교육청ㆍ지방대학 협력사업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RIS를 중심으로 83
[표 3-26]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지표 및 측정 방식 84
[표 3-27]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85
[표 3-28] 창업훈련전문기관 육성 지표 및 측정 방식 86
[표 3-29] 창업훈련전문기관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87
[표 3-30] 청년창업지원정책 유형 87
[표 3-31] 청년창업지원 지표 및 측정 방식 89
[표 3-32] 창업훈련전문기관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89
[표 3-33] 혁신도시 지표 및 측정 방식 91
[표 3-34] 혁신도시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92
[표 3-35] 스타트업ㆍ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 지표 및 측정 방식: 캠퍼스혁신파크를 중심으로 94
[표 3-36] 스타트업ㆍ혁신벤처 성장거점 조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캠퍼스혁신파크를 중심으로 94
[표 3-37] 유망신사업 거점지역 육성 지표 및 측정 방식: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96
[표 3-38] 유망신사업 거점지역 육성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97
[표 3-39] 교육자유특구 유사 사업 비교 102
[표 3-40] 교육자유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및 측정 방식 104
[표 3-41] 교육자유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105
[표 3-42] 기회발전특구 유사사업 비교 108
[표 3-43] 기회발전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및 측정 방식 112
[표 3-44] 기회발전특구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별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113
[표 3-45] 지방투자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및 측정 방식 117
[표 3-46] 지방투자 유사사업 성과 및 지역경쟁력 지표 후보군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 117
[표 4-1] 전문가 조사 참여 인력 개요 125
[표 4-2]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126
[표 4-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127
[표 4-4]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 우선순위 128
[표 4-5] 지방시대 핵심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후보군 우선순위 검토 결과 129
[표 4-6]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132
[표 4-7]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관련 전문가 수정ㆍ보완 의견 및 반영 내용 133
[표 4-8] 지방시대 도전과제 정책수단별 지표 후보군 우선순위 검토 결과 135
[표 4-9]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136
[표 4-10] 측정타당도 기준 미달 지표 관련 전문가 수정ㆍ보완 의견 및 반영 내용 137
[표 5-1] 지방시대 핵심과제 통합 지표체계 139
[표 5-2] 지방시대 도전과제 통합 지표체계 147
[표 5-3] 지방시대 핵심과제 간소화 지표체계 149
[표 5-4] 지방시대 도전과제 간소화 지표체계 152
[그림 1-1] 본 연구의 목적 17
[그림 1-2] 본 연구의 흐름 19
[그림 2-1] 국정과제 세부 추진과제의 하위 과제 리스트 작성 예시 22
[그림 2-2]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대상 과제 선별 절차 24
[그림 4-1] 지표 중요도 산출 공식 122
[그림 4-2] 지표 측정타당도 산출 공식 122
[그림 4-3]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표의 확정 과정 123
[그림 4-4] 지방시대 도전과제 지표의 확정 과정 124
[표 1] 4대 키워드별 지방시대 도전과제 167
[표 2] 지방시대 도전과제별 유사사업 168
[표 3] 9대 키워드별 지방시대 핵심과제 169
[표 4] 지방시대 핵심과제별 주요 정책 수단 및 성과 판단 기준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