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6-17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 5월 1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
-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 75주년 신시대 전면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양국 내정에 간섭하며 양국 경제, 기술, 국제공간을 제한하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힘
- 이러한 공동성명은 노골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임
□ 중러 공동성명에서 북핵 고도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위협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음
-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억제를 위함인데, 양국은 이를 철저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음
- 중러의 이러한 인식과 정책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큼
-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고, 이는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진영 내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음
- 5월 1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
-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 75주년 신시대 전면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양국 내정에 간섭하며 양국 경제, 기술, 국제공간을 제한하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힘
- 이러한 공동성명은 노골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임
□ 중러 공동성명에서 북핵 고도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위협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음
-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억제를 위함인데, 양국은 이를 철저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음
- 중러의 이러한 인식과 정책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큼
-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고, 이는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진영 내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음
목차
목차
중러 정상회담 평가와 중러 관계의 현주소: 중러 무제한 협력의 허상 1
중러 협력에서 북한 핵 문제는 실종 4
〈표 1〉 중러 공동성명 주요 분야별 내용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