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세계적 흐름(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政策に関する世界の潮流(2024年))」 발표
- 과학기술․혁신(STI)정책의 국제동향 및 국가 간 상호작용, 협의체 및 국제기구 등을 정리한 보고서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세계적 흐름」 보고서의 주요 내용
① STI 정책의 새로운 흐름
- STI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와 시스템이 변화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STI 정책과 안보, 산업, 외교 등 주요 전략․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다양한 대내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
- STI 정책과 국가 안보 전략, 과학기술 외교의 연계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에 집중하는 한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
② 국제 프레임워크 및 국제기구 등의 동향
- 2010년대 이후 관련 국가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 및 규제 등 국가를 넘어선 정책 조정과 기준 마련 등의 활동을 확대
- 국제 프레임워크 외에도 UN, OECD 등 국제기구도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과학기술 혁신 활동에 관여 중
□ 시사점
- STI 정책의 ‘안보화’ 관점에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이 필요하며, 전략기술을 글로벌 이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 활성화가 필요
- 국가의 과학기술, 산업경쟁력, 기술안보의 핵심인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세계적 흐름(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政策に関する世界の潮流(2024年))」 발표
- 과학기술․혁신(STI)정책의 국제동향 및 국가 간 상호작용, 협의체 및 국제기구 등을 정리한 보고서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세계적 흐름」 보고서의 주요 내용
① STI 정책의 새로운 흐름
- STI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와 시스템이 변화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STI 정책과 안보, 산업, 외교 등 주요 전략․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다양한 대내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
- STI 정책과 국가 안보 전략, 과학기술 외교의 연계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에 집중하는 한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
② 국제 프레임워크 및 국제기구 등의 동향
- 2010년대 이후 관련 국가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 및 규제 등 국가를 넘어선 정책 조정과 기준 마련 등의 활동을 확대
- 국제 프레임워크 외에도 UN, OECD 등 국제기구도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과학기술 혁신 활동에 관여 중
□ 시사점
- STI 정책의 ‘안보화’ 관점에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이 필요하며, 전략기술을 글로벌 이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 활성화가 필요
- 국가의 과학기술, 산업경쟁력, 기술안보의 핵심인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목차
1. 개요 1
2.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세계적 흐름」 보고서의 주요 내용 2
3. 시사점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