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목차
책임규명 논의의 질적 확장과 창의적인 방안 요구 1
국군포로ㆍ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보상 3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 마련 4
〈표 1〉 주요 유엔 문서의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방안 2
〈표 2〉 국군포로ㆍ납북피해자 손해배상 소송ㆍ판결 현황 4
〈표 3〉 북한 기관ㆍ개인에 대한 인권제재 유형과 내용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