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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도전정책 아이디어 및 제도변화 :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5

Ⅰ. 작성 배경 7

Ⅱ. 신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9

1. 이론적 배경 9

2. 연구설계 10

Ⅲ. 혁신도전 정책 및 제도분석 13

1. 개념 13

2. 행위자 14

3. 사업 17

4. 과제 22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9

1. 종합분석 29

2. 정책적 시사점 30

3. 한계 및 향후 과제 34

참고문헌 35

판권기 39

〈표 1〉 「혁신적ㆍ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 비전 및 추진전략 7

〈표 2〉 아이디어의 유형 9

〈표 3〉 신제도주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10

〈표 4〉 제도변화의 유형 10

〈표 5〉 본 연구의 분석대상 정책 및 공식적 제도 11

〈표 6〉 혁신도전 정책 아이디어 세부 분류 12

〈표 7〉 '개념'에 대한 제도변화: 층화(Layering) 13

〈표 8〉 'IPL'에 대한 제도변화: 전환(Conversion) 14

〈표 9〉 '자문회의'에 대한 제도변화: 대체(Displacement) 15

〈표 10〉 '협의체'에 대한 제도변화: 층화(Layering) 16

〈표 11〉 '전문기관'에 대한 제도변화 16

〈표 12〉 '감사'에 대한 제도변화: 표류(Drift) 17

〈표 13〉 '예산'에 대한 제도변화: 층화(Layering) 17

〈표 14〉 '예타'에 대한 제도변화: 층화(Layering) 19

〈표 15〉 '사업군'에 대한 제도변화: 대체(Displacement) 19

〈표 16〉 '경쟁후불포상'에 대한 제도변화: 표류(Drift) 20

〈표 17〉 '사업평가'에 대한 제도변화: 층화(Layering) 21

〈표 18〉 '시설장비'에 대한 제도변화 22

〈표 19〉 '기획ㆍ공모'에 대한 제도변화: 층화(Layering) 22

〈표 20〉 '선정평가'에 대한 제도변화: 대체(Displacement) 23

〈표 21〉 '협약변경'에 대한 제도변화: 층화(Layering) 24

〈표 22〉 '연구비'에 대한 제도변화: 층화(Layering) 25

〈표 23〉 '결과평가'에 대한 제도변화: 대체(Displacement) 25

〈표 24〉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변화: 층화(Layering) 27

〈표 25〉 '아카이빙'에 대한 제도변화: 표류(Drift) 28

〈표 26〉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도전 정책 및 제도변화 종합분석 29

〈표 27〉 제도변화 인과기제(Black Box) 및 디커플링 매커니즘 분석 체계도 34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도전 정책 및 제도개선 프레임워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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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 신제도주의 #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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