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8일-7월 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림
- 이번 제10차 전원회의는 ‘김정은의 북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냄
- 김정은의 북한은 핵무장한 북한, 남북한 동족 개념을 폐기한 북한, 미․중․러와 전략게임을 하는 북한 등임
- 이번 전원회의는, 첫째 2024년 사업의 중간 총화 회의이며, 둘째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제반 과업들의 4년 차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짐
□ 정치 부문
- 체제와 정권 안정의 핵심 과업인 김정은 우상화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됨
- 이번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북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김정은 우상화를 더욱 확대할 것임
□ 군사 부문
- 인민군대와 전체 공화국무장력의 군사정치활동방향에 대해 밝혔다고 언급함
- 군사 부문 논의는 제8차 당대회의 5대 전략무기 개발과 9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무기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집중됐을 것임
- 2024년 하반기 군사 분야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대러 무기 수출을 위한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무기 수출을 통해 안정적으로 달러를 벌고 반대급부로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것임
□ 대남 부문
- 민족 부정, 2국가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사회주의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임
□ 경제 부문
- 제9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경제 분야의 성과와 사업 집행 내용을 언급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
- 하반기 사업 과제를 제시하면서 5개년계획 수행과 동시에 지방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경제발전, 과학 기술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계획경제, 민족 부정과 2국가 관계, 폐쇄 정책 등을 고수하는 한 대내외적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임
- 이번 제10차 전원회의는 ‘김정은의 북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냄
- 김정은의 북한은 핵무장한 북한, 남북한 동족 개념을 폐기한 북한, 미․중․러와 전략게임을 하는 북한 등임
- 이번 전원회의는, 첫째 2024년 사업의 중간 총화 회의이며, 둘째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제반 과업들의 4년 차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짐
□ 정치 부문
- 체제와 정권 안정의 핵심 과업인 김정은 우상화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됨
- 이번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북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김정은 우상화를 더욱 확대할 것임
□ 군사 부문
- 인민군대와 전체 공화국무장력의 군사정치활동방향에 대해 밝혔다고 언급함
- 군사 부문 논의는 제8차 당대회의 5대 전략무기 개발과 9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무기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집중됐을 것임
- 2024년 하반기 군사 분야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대러 무기 수출을 위한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무기 수출을 통해 안정적으로 달러를 벌고 반대급부로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것임
□ 대남 부문
- 민족 부정, 2국가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사회주의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임
□ 경제 부문
- 제9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경제 분야의 성과와 사업 집행 내용을 언급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
- 하반기 사업 과제를 제시하면서 5개년계획 수행과 동시에 지방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경제발전, 과학 기술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계획경제, 민족 부정과 2국가 관계, 폐쇄 정책 등을 고수하는 한 대내외적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임
목차
목차
정치 부문 1
군사 부문 3
대남 부문 4
경제 부문 6
결론 8
〈표 1〉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5개년계획 수행과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