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디지털제품여권(DPP)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이 오는 7월 18일부터 발효됨
- EU는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하면서 QR코드 등 디지털 이동 매체를 통해 에코디자인 요건, 공급망 정보, 우려 물질 정보, 재활용 및 폐기 방법 등 제품의 전 주기 정보를 담도록 함
- 이 같은 정보를 포함한 DPP를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혹은 퇴출 등의 제재를 받음
* 에코디자인 요건: 내구성, 신뢰성, 수리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예상 폐기물 발생량, 탄소발자국 등의 성능이 기준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월 11일 발간한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보고서는 추후 제정될 EU의 품목별 이행 규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함
- 2026년부터 의류 및 신발에는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데, 이런 규정이 전자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업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재제조, 재활용 등에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한다면 경쟁 기업보다 유리하게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밝힘
[출처] 무협 “EU 디지털제품여권 18일부터 의무화…수출기업 대비해야” (2024.07.11.) / 연합뉴스
- EU는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하면서 QR코드 등 디지털 이동 매체를 통해 에코디자인 요건, 공급망 정보, 우려 물질 정보, 재활용 및 폐기 방법 등 제품의 전 주기 정보를 담도록 함
- 이 같은 정보를 포함한 DPP를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혹은 퇴출 등의 제재를 받음
* 에코디자인 요건: 내구성, 신뢰성, 수리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예상 폐기물 발생량, 탄소발자국 등의 성능이 기준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월 11일 발간한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보고서는 추후 제정될 EU의 품목별 이행 규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함
- 2026년부터 의류 및 신발에는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데, 이런 규정이 전자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업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재제조, 재활용 등에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한다면 경쟁 기업보다 유리하게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밝힘
[출처] 무협 “EU 디지털제품여권 18일부터 의무화…수출기업 대비해야” (2024.07.11.) / 연합뉴스
목차
I. EU의 순환경제정책 강화 동향 6
1.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EU 이니셔티브 6
2. 에코디자인 규정 개요
II. 규정 주요 내용 11
1. 대상 품목 대폭 확대 11
2.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강화 15
3.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을 통한 제품 전 주기 정보공개 강화 18
4. 미판매 제품 폐기 관련 의무사항 강화 23
5. 기타 사항 26
III. 결론 및 시사점 28
1. 시사점 28
2. 대응방안 30
참고문헌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