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7월 16일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외국인 인력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번 감사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가 국내 노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라 실시됨
□ 감사원이 확인한 문제점은 총 8건으로, 법무부 4건, 고용노동부 3건, 농림축산식품부 1건임
-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도입 규모 산정 모형을 설계하고 모형에 활용된 기초자료를 임의 설정했다. 이는 산업계의 수요와 실제 도입 규모 간 격차 발생을 초래함
- 법무부는 농업 인력 부족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도입 규모가 농촌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손놓고 있었음. 농식품부가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와 단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 참여를 제한한 것도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 법무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체류 기간 내 허용 업종과 근무지 등 고용 상황이 변동되면 이를 해당 인력과 고융주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어길 땐 과태료도 부과해야 하나 전문인력과 고용주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한 채 근로 현황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출처] 감사원 “외국인 인력 도입 미흡…제도 활용·개선 미흡한 탓” (2024.07.16.) / 뉴시스
- 이번 감사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가 국내 노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라 실시됨
□ 감사원이 확인한 문제점은 총 8건으로, 법무부 4건, 고용노동부 3건, 농림축산식품부 1건임
-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도입 규모 산정 모형을 설계하고 모형에 활용된 기초자료를 임의 설정했다. 이는 산업계의 수요와 실제 도입 규모 간 격차 발생을 초래함
- 법무부는 농업 인력 부족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도입 규모가 농촌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손놓고 있었음. 농식품부가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와 단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 참여를 제한한 것도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 법무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체류 기간 내 허용 업종과 근무지 등 고용 상황이 변동되면 이를 해당 인력과 고융주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어길 땐 과태료도 부과해야 하나 전문인력과 고용주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한 채 근로 현황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출처] 감사원 “외국인 인력 도입 미흡…제도 활용·개선 미흡한 탓” (2024.07.16.) / 뉴시스
목차
제1장 감사실시 개요 1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1
제2절 감사중점 및 대상 2
제3절 감사실시 과정 및 접근방법 3
제4절 감사결과 처리 4
제2장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실태 5
1.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중요성 5
2.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제도 운용 현황 8
제3장 감사결과 14
제1절 감사결과 총괄 14
제2절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제도 실태분석 16
제3절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 실태분석 93
제4절 불법체류자 관리대책 실태분석 122
제4장 종합 결론 151
제1절 감사 총평 및 기관별 조치사항 151
제2절 감사의 효과 및 한계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