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배경 및 논점 3

1. 배경 4

2. 논점 7

Ⅱ. 국가안보 관점에서의 지식재산의 제한 8

1. 개요 9

2. 국가안보와 관련한 지식재산의 제한 9

3. 러시아 사례로 살펴보는 국가안보 목적의 지식재산 제한 조치 15

4. 소결 19

Ⅲ. 국제협정상 국가안보 예외조치 규정과 해석 20

1. 지식재산 관련 국제협정상 국가안보 예외조치 21

2.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국가안보 예외조치의 해석 23

3. 소결 29

Ⅳ. 시사점 및 결론 30

참고문헌 33

판권기 36

[표 1] 국내법상 국가안보와 관련한 제한조치 예시 5

[표 2] 비밀발명/비밀특허 제도를 규율하는 주요 국가 및 내용 10

[표 3] 국가안보 목적으로 외국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주요국가 및 내용 11

[표 4] 국가안보 등의 목적으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국가 및 내용 12

[표 5] 발명 또는 특허권의 수용을 규정한 주요국가 및 내용 13

[표 6] 지식재산(특허)의 제한에 대한 보상조치를 규정한 주요국가 및 내용 14

[표 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지식재산권 제한 관련 법령 등 15

[표 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4년 공표된 지식재산권 제한 관련 법령 등 16

[표 9] 러시아의 렘데시비르 특허 강제실시 관련 법령 등 16

[표 10] 국가안보 등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의 제재 관련 규정 요약 19

[표 11] WTO 분쟁해결 실무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가안보 예외조치'의 해석 29

[표 12] 국가안보 예외조치의 해석과 러시아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분석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