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0
II. 지방세 적합도와 국세·지방세 배분 11
1. 지방세 적합도 기준 13
2. OECD 회원국 국세·지방세 배분 현황 19
3. 소결 31
III.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35
1. 국세의 세목별 지방세 적합도 분석 37
2. 국세의 지방세 이양 47
3. 소결 60
IV.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변화 65
1. 세수 규모의 변화 68
2. 소결 75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7
1. 요약 79
2. 정책적 시사점 86
참고문헌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