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22
제1장 연구 개요 / 유희수 2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9
제2절 상임위별 미래의제 선정 31
1. 데이터 분석 31
2.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33
3. 분석주제 도출 및 분석 35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 / 김용훈 37
제1절 개요 38
1. 감사원 직무감찰의 헌법적 의의 38
2. 직무감찰의 의의와 감사에 있어서의 위상 39
3. 직무감찰의 기능 및 한계상황 42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 감찰대상의 문제 47
1. 직무감찰 대상 기관 개관 47
2. 문리해석의 한계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감찰 대상 관련 쟁점 48
3.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의 의의 및 선거관리의 중요성 49
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의 가능성 및 필요성 50
제3절 직무감찰 입법 개정 쟁점 및 개정안 제언 56
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함의 56
2. 직무감찰 관련 입법 전략 및 개정안 논의 57
제3장 기획재정위원회: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여영준 62
제1절 개요 63
제2절 국내외 관련 동향 67
1.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근거 67
2.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조사 지원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69
제3절 주요 쟁점 및 정책 제언 75
1. 한시적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제도 운용을 넘어 기간 연장 논의 필요 75
2. 조세제도 효율성과 세수효과를 통한 건전재정 간 균형 고려한 제도 설계 78
3. 국가전략기술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지원 대상 범위 및 기준 개편 필요 80
4. R&D 지원 등 다양한 보완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 제고 84
제4장 교육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과제 / 조인식 87
제1절 개요 88
1. 논의 배경 88
2. 연혁 88
3. 중장기 이슈로서 중요도 94
제2절 학교폭력 관련 현황 및 정책 96
1. 학교폭력 현황 96
2. 학교폭력 정책 98
제3절 학교폭력 관련 쟁점 102
1. 피해학생 보호 부재 102
2. 가해학생 조치와 선도 효과 미흡 104
3. 학교폭력 정책의 일관성 부재 105
제4절 정책 제언 109
1.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강화 109
2. 가해학생 조치와 선도 실효성 제고 110
3.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폭력 정책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 112
제5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개편 방안 / 김나정 114
제1절 개요 115
1.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역할 115
2. 국내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연혁 116
제2절 국내외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현황 118
1.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현황 118
2. 해외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운영 현황 119
3. 시사점 126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 방안 128
1.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위 격상 128
2. 초당파적 전문가 임명 133
3. 관계기관과의 업무체계 개선 134
제6장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 김태경 136
제1절 개요 137
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착ㆍ통합의 필요성 137
2. 북한이탈주민 정책 논쟁 구도: 정착지원에서 사회통합으로, 이주민 통합, 다문화주의, 난민의 관점 138
3. 북한이탈주민 정책 미래의제 중요성 142
제2절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실태 144
1.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정착, 사회통합 현황 144
제3절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정책 분석 150
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정책 분석: 제21대 국회 입법안 150
2. 다문화주의, 이주민 통합의 시각과 보편적 인권 규범의 지역화(localization) 161
제4절 정책 제언 165
1. 한반도 미래전략과 북한이탈주민 통합 정책입법 165
2. 단기적 우선순위, 중장기적 전략 166
제7장 국방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 / 안병오 168
제1절 개요 169
제2절 미군의 JADC2 추진 현황 분석 171
1. NDS(National Defense Strategy, 국가방어전략) 172
2. JWC(Joint Warfighting Concept, 합동전투개념) 172
3. 합동 全 영역 지휘통제(JADC2) 전략 174
4. 지능정보기술의 적용 176
5. 각 군의 JADC2 추진현황 180
6. 미 JADC2 추진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182
제3절 정책 제언 184
1. 통합운영개념 발전 184
2. 새로운 기술의 역할에 대한 공통된 이해 185
3. 전략환경 변화 대응 186
4. 능력 확보를 위한 올바른 접근법의 선택 187
제8장 행정안전위원회: 미래세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전자 정책 / 이미연 189
제1절 개요 190
1. 어린이 통학버스 190
2.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191
제2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관련 규제 현황 및 문제점 194
제3절 주요국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200
1. 미국 뉴욕주 201
2. 캐나다 온타리오주 206
제4절 정책 제언 209
제9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 이승환 212
제1절 개요 213
1. 주목받는 생성AI 213
2. 창작 방식의 변화와 저작권 이슈의 부상 216
제2절 생성AI와 저작권 이슈 221
1. 생성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이슈 221
2. 생성AI의 학습데이터 저작권과 공정이용 이슈 226
제3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231
제10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 마상진 235
제1절 개요 236
제2절 농촌 청년 현황과 유입ㆍ이탈 238
1. 농촌 청년 현황 238
2. 청년의 농촌 유입ㆍ이탈 240
제3절 농촌 청년 생활 실태 246
1. 경제생활 246
2. 주거와 복지 생활 252
3. 문화ㆍ사회 생활 255
제4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260
제11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형 에너지시스템 / 유재국 263
제1절 개요 264
1. 에너지시스템과 탄소시스템 264
2. 국제 협약의 탄생 265
3. 탄소중립ㆍ재생에너지ㆍ에너지전환 265
제2절 CO₂ 및 에너지 사용 현황 269
1. CO₂ 배출량 현황 269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70
제3절 에너지전환의 난제 274
1. 기술적 문제 274
2. 경제적 문제 281
제4절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형 전력시스템 구축 방안 286
1. 전력계통 전환 286
2. 전력시스템과 에너지시스템의 통합 290
3. 미래 기술을 고려한 시장 제도 개선 291
제12장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및 향후 과제 / 김은정 292
제1절 개요 293
제2절 국내외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보호 규정 및 현황 295
1. 미국 295
2. 영국 및 유럽연합 298
3. 캐나다 300
4. 호주 301
5. 그 외 국가 302
6. 우리나라 303
제3절 정책 제언 306
제13장 환경노동위원회: 미래사회의 변화와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 / 정혜윤 310
제1절 개요 311
제2절 근로시간법제의 역사와 기본구조 313
1. 근로시간법제의 역사 313
2. 근로시간법제의 기본구조 315
제3절 발의 법안의 쟁점과 현황 317
1. 근로시간 단축 318
2. 주 52시간제 상한제에 대한 엇갈린 평가 322
3.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325
제4절 정책 제언 329
1. 근로시간 법제 논의의 연속성 329
2. 근로시간의 장기적 논의 전망 332
제14장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 / 채지용 333
제1절 개요 334
1. 스마트 건설기술을 위한 디지털화 334
2. 관리 사각지대의 안전관리 구현 334
3. 생애주기에 따른 건축물 안전 확보 필요 336
제2절 건축물 안전관련 제도 337
1. 계획 및 설계단계 337
2. 시공단계 339
3. 유지관리단계 340
4. 해체단계 341
제3절 스마트 건설안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 342
제4절 스마트 건설시스템의 고찰 346
제5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350
제15장 여성가족위원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변화와 미래 과제 / 이지연 353
제1절 개요 354
1. 이주배경청소년 인구 동향 354
2.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 356
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356
제2절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정체성 교육 358
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변화 필요성 358
2.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체성 362
3. 이주배경청소년 정체성 교육을 위해 가용한 심리정서 지원 체계 분석 364
제3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367
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전달체계 재정비 367
2. 이주배경청소년 정체성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제고 368
참고문헌 369
1. 문헌자료 370
2. 웹사이트 395
Abstract 398
판권기 401
[표 1-1]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설문조사 전) 32
[표 1-2] 상임위별 미래의제 인식조사 문항 선택지(기재위) 34
[표 1-3]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설문조사 후) 34
[표 2-1] 감사원 관련 헌법 규정ㆍ개정 연혁 39
[표 3-1]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64
[표 3-2] 현행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규모 64
[표 3-3]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한 법인세 정책' 개요 76
[표 3-4]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83
[표 3-5] 주요 쟁점 탐색과 정책 및 입법과제 제언 86
[표 4-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주요 연혁 89
[표 4-2] 최근 5년 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심의 건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 현황 97
[표 4-3] 가해학생 전학 조치 현황 105
[표 5-1]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별 역할 119
[표 5-2] 주요국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비교 127
[표 5-3]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위 관련 개정안 발의 및 처리 경과 130
[표 6-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2023년 6월말 입국자 기준) 138
[표 6-2] 북한이탈주민 지원 근거 법률의 변화 139
[표 6-3] 통합과 관련된 개념의 스펙트럼 142
[표 6-4] 탈북여성 자녀들의 정치적 소속과 지위 146
[표 6-5] 탈북민 사회통합의 영역과 지표 149
[표 6-6] 제21대 국회 북한이탈주민 관련 처리 의안(2023.10.15. 기준) 150
[표 6-7] 제21대 국회(2020~2024) 북한이탈주민 관련 계류 의안(2023.10.15. 기준) 153
[표 7-1] 미국의 국가방어전략 173
[표 7-2] JADC2 접근방식 175
[표 7-3] JADC2 노력선, 목표 및 과업 175
[표 8-1]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수 190
[표 8-2]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추이: 2013~2022년 191
[표 8-3]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유형 193
[표 8-4]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제 현황 194
[표 8-5]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6
[표 8-6] 미국 뉴욕주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결격사유 202
[표 8-7] 미국 뉴욕주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실기시험 204
[표 8-8]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결격사유 207
[표 8-9]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실기시험 207
[표 9-1] 〈새벽의 자리아〉 저작권 논의 경과 224
[표 9-2] 미국 저작권청의 AI 저작물 등록 안내 내용 225
[표 10-1] 농촌과 도시의 청년 인구 현황 238
[표 10-2] 농촌과 도시의 청년 인구 변화 동향(2000~2020년) 239
[표 10-3] 농촌과 도시의 청년 인구 변화 전망(2020~2050년) 240
[표 10-4] 연령대별 도농 간 인구이동 현황 241
[표 10-5] 인구이동 사유별 농촌 순이동 현황(2020년) 242
[표 10-6] 농촌과 도시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246
[표 10-7] 농촌과 도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247
[표 10-8] 농촌과 도시의 임금근로자 근로소득ㆍ노동시간 248
[표 10-9] 농촌과 도시의 일자리 만족도 249
[표 10-10] 농촌과 도시 가구의 가계수지(가구원 균등화) 250
[표 10-11] 농촌과 도시 가구의 소득ㆍ소비 만족 251
[표 10-12] 농촌과 도시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252
[표 10-13] 농촌과 도시 가구의 주택면적 및 거주 비용 253
[표 10-14] 농촌ㆍ도시의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수준 254
[표 10-15] 농촌과 도시의 여가 생활 만족도 256
[표 10-16] 농촌과 도시의 연령대별 주요 선거 투표율 259
[표 11-1] IPCC의 기술별 CO₂ 배출 계수와 전주기 배출 계수 266
[표 11-2] 에너지 부문 CO₂ 배출량 추정치 269
[표 11-3]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발전원별 발전량 270
[표 11-4]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271
[표 11-5] 국내 발전량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272
[표 11-6] 전 세계 발전량과 신재생 발전량 273
[표 11-7] 전력시장 내 신재생 전력시장 설비 용량 275
[표 11-8] 태양광 출력('23.8.25.) 276
[표 11-9] 2022년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용량 277
[표 11-10] 지역별 일사량 282
[표 11-11] 에너지 소비량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 추계 285
[표 13-1] 근로시간 법제 주요 연혁 315
[표 13-2] 근로시간 규제의 기본구조 316
[표 13-3] 제21대 국회 하반기 법률 발의안(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 중) 317
[표 13-4] 현행 제도와 주 36시간 안의 차이 319
[표 13-5] 월평균 근로시간(2016~2022) 323
[표 13-6] 제21대 국회 하반기 추가 연장근로 법안 발의안 326
[표 13-7] 이주환 의원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327
[표 14-1] 용도별 건축물 경과년수 현황 335
[표 14-2] 면적별 건축물 현황 336
[표 14-3]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안전관련 주요 법제도 및 관련 요소 338
[표 14-4] 건축허가, 착공신고 시 제출 도서 비교(구조 관련) 339
[표 14-5]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련 주요 법제도 및 관련 요소 340
[표 14-6] 유지관리단계에서의 안전관련 주요 법제도 및 관련 요소 340
[표 14-7] 해체단계에서의 안전관련 주요 법제도 및 관련 요소 341
[표 14-8] 스마트 건설기술관련 보도자료 342
[표 14-9] BIM 데이터 품질검토 기준(신축구조물) 343
[표 14-10] BIM 데이터 품질검토 기준(기존구조물) 344
[표 14-11] BIM 상세수준별 적용단계 및 내용 345
[표 14-12] 발주방식의 예시 346
[표 14-13] 정밀안전점검 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조사항목 348
[표 14-14] 층수별 재료시험 대상 표본층 선정 기준 348
[표 15-1]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2021.11.1. 기준) 354
[표 15-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관련 내용 360
[표 15-3]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내용 361
[그림 3-1] R&D 자금 지원과 세제지원 국제 비교(GDP 대비 비중) 69
[그림 3-2]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율 국제 비교 70
[그림 3-3] 중소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율 국제 비교 70
[그림 3-4] 기업 규모별 R&D 조세지원율 격차 국제 비교 71
[그림 3-5]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및 세제지원 규모 변화(2000~2020) 72
[그림 3-6] OECD 국가들의 평균 R&D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규모 변화 추이(GDP 대비 비중, 2000~2020) 73
[그림 4-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혁 107
[그림 5-1] 미국의 원자력 행정체계 120
[그림 5-2]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체제 124
[그림 5-3] ASN 위원 구성 현황 126
[그림 5-4] 국가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129
[그림 6-1]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I 인구학적 특성, 가구구성 145
[그림 6-2]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경제활동 실태 147
[그림 7-1] 미 JADC2 구현 프로세스 172
[그림 7-2] 지휘통제(C2), 화력, ISR 기능을 위한 AI 프레임워크 178
[그림 7-3] Data-cloud-machines-COP을 통한 결정 우위 확보 개념 179
[그림 7-4] 각 군 요소와 임무 파트너 요소가 결합된 JADC2 능력 구현개념 180
[그림 7-5] 미 육군의 JADC2 개념 구현 사례 186
[그림 8-1]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치사율과 사망률 추이: 2013~2023년 192
[그림 8-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교재 목차 198
[그림 9-1] 생성AI의 가치사슬(Value Chain) 213
[그림 9-2] 1억 명 사용자 모집에 소요된 시간 214
[그림 9-3] 생성AI의 노동생산성 효과 215
[그림 9-4] 시나리오별 생성AI로 인한 업무 자동화 비중 215
[그림 9-5] 다양한 분야의 생성AI 도구와 생성 프레임 217
[그림 9-6] 생성AI 사용 여부에 따른 직무 자동화 수준 변화 219
[그림 9-7]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 생성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 221
[그림 9-8] 「새벽의 자리아」 223
[그림 9-9] 게티이미지가 제소하며 제출한 증거 사진 228
[그림 9-10] 생성AI의 발전 231
[그림 9-11] AI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232
[그림 10-1] 유입경로별 농촌과 도시 청년의 분포 242
[그림 10-2] 도농 간 인구이동 변화 추이(2001~2020년) 243
[그림 10-3] 연령별 농촌 순이동 실태 244
[그림 10-4] 도시 청년의 몇 년 내 이주 계획 244
[그림 10-5] 도시 청년의 농촌 이주 수요 245
[그림 10-6] 농촌 청년의 이주 계획 245
[그림 10-7] 농촌과 도시민의 여가가 삶의 필수 요건이라는 인식 255
[그림 10-8] 농촌과 도시 청년의 정치 참여 능력과 인식 258
[그림 11-1] 태양광의 간헐성 278
[그림 11-2] 태양광의 시간 및 출력 제약의 해결 279
[그림 11-3] ESS를 통한 태양광 전기의 유연성 제고 280
[그림 11-4] BESS와 태양광의 연계 281
[그림 11-5] 전기수요ㆍ태양광 출력ㆍ풍력 출력 282
[그림 11-6] 전기 수요('23.5.23.~5.31.) 283
[그림 11-7] ESS 저장 전기 부족 시 공급 불가한 상황 283
[그림 11-8] '23.5.23~31까지의 실제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태양광ㆍESS의 전기 공급 284
[그림 11-9] 양방향 송전망 289
[그림 13-1] 한국의 근로시간의 변화(2008~2022) 320
[그림 13-2] OECD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321
[그림 14-1] 국내외 BIM 프로젝트의 발주방식 비교 347
[그림 14-2] 개방이 필요한 건축도면정보 조사 결과 349
[그림 14-3] 건축도면정보 활용목적 조사 결과 349
[그림 14-4] 스마트 건설기술을 이용한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352
[그림 15-1] 학령인구(6~21세) 구성비 355
[그림 15-2] 다문화학생 수 및 비중 355
[그림 15-3]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시혜적 정책과 한국사회의 반감(관련 보도 갈무리) 359
[그림 15-4] 다문화가족 성장지원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안) 일부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