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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당 20기 3중전회 분석 : 기술적 진보와 창의적 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4-07-29

□ 7월 15일-18일의 중공당 제20기 3중전회가 개최됨
- 〈진일보하고 포괄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결정〉 채택
- 개혁과 현대화로 요약할 수 있는 시진핑 3기 정부의 집권 청사진이 제시됨

□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극찬하며, 진일보하고 포괄적인 개혁의 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국내 요인 : 당의 중심 업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로서 ‘고품질 발전’을 필요로 하는 주요 모순에 대한 인식
- 대외요인 : 국제정세의 변화. 대외변수를 국내 변수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압력에 놓여 있어, 국정 운영에 있어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로 나타남

□ 당의 영도(領導)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시된 방안
-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集中統一領導) 견지, 당 건설 제도개혁, 당풍(黨風)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못 박기’ 개혁 제시
- 당 건설 제도개혁의 하나로 간부인사제도 개혁이 매우 강조됨
- 향후 기율과 감찰 강화가 전 부문과 전 간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양로사업 및 양로산업의 정책 메커니즘 개선 의견을 제시함
- 인구문제와 함께 노인 문제 및 노인의 장기 안정된 생활 등에 관련된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함
- 정년 연장을 둘러싼 정책을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은 큰 과제임

□ 향후 전망과 시사점
- 중국은 자원의 과감한 투입을 통해서 교육, 인재, 과학기술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임
- 중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에 맞서 우리는 창의력으로 대응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로 문화와 같은 영역에서 세계에 울림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