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bstract 1

Ⅰ. 서론 1

Ⅱ. 본론 4

1. 붉은 공급망, 중국에 잠식당한 기술 시장 6

2. 중국의 조용한 침공, Chips 보조금 정책의 역설 7

3. Beyond Moore, 기술적 한계와 기회의 동등성 14

Ⅲ. 정책적 시사점 14

1. 구세대 범용 반도체 공정 보존 및 지속 15

2.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 과제 16

3. 노동집약적 산업 정책이 절실, 지식집약적 산업 영역으로의 전환도 병행 16

Ⅳ. 결론 17

참고문헌 18

표 1. '중국제조 2025' 10대 산업 발전계획과 목표 자급률 4

표 2. 주요국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정책 9

그림 1. 중국 연도별 반도체, 석유 수입액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집적회로) 수입액(왼쪽) / '22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시장점유율(오른쪽) 3

그림 2.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제조업 비중(부가가치액 기준)(2004-2021)과 제조업 경쟁력 지수 추이 5

그림 3. (붉은 공급망) 다양한 기술 산업 영역에서 차지하는 중국 제조 비중 6

그림 4. 반도체 세그멘트별 주요 글로벌 기업 7

그림 5. 미세 공정 기술 발달로 인한 칩 성능과 비용($Cost per Tr/Hz)의 획기적 개선 11

그림 6. 중국의 반도체 기업 R&D 투입액 및 자급률 추이 12

그림 7. 국가별 공정 수준별 반도체 생산능력(wpm, 한 달 동안 생산되는 웨이퍼 수, 200mm 상당)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