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6일～18일, 도쿄에서 제10회 ‘태평양 섬 정상회의(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PALM)’가 개최됨
- PALM 회의는, 경제적 부상 이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투자와 관여를 점차 증대시키는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함
- 이번 정상회의에는 16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비롯하여 총 19개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함
- 태평양 도서국 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의 「2050 전략」에 맞춰, 정치 더십과 지역주의, 인간중심의 개발, 평화와 안전보장, 자원과 경제개발, 기후변화와 재해, 해양과 환경, 기술과 연관성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됨
□ 일본은 과거부터 태평양 도서국 가운데 미크로네시아 지역과 지리적 인접성상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새로운 계획발표 이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가 한층 높아지는 추세임
□ 이번 회의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도서국 지역의 일체성을 존중하고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함
- 자위대의 항공기 및 선박의 기항(寄港)을 통해 방위 교류 및 공동 훈련을 강화함
- 정부안전보장능력 강화지원(OSA)를 바탕으로 경비정 등 장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함
- 공동선언문의 특징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강조하고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안전보장 측면을 지원하고 강화했다는 점임
- 2000년대 이후 일본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 강화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서 비롯되었음
- 일본에서 볼 때 태평양 도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어업을 비롯한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안정적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중요 전략적 요충지임
□ 어업, 광물자원, 안정적 해양 교통로 확보라는 측면에서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일의 인식과 목표가 공통됨
- 인도-태평양 전략 내 한일협력 측면에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 사이버 안보 관련 지원 사업, 항공 및 해상 운송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PALM 회의는, 경제적 부상 이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투자와 관여를 점차 증대시키는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함
- 이번 정상회의에는 16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비롯하여 총 19개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함
- 태평양 도서국 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의 「2050 전략」에 맞춰, 정치 더십과 지역주의, 인간중심의 개발, 평화와 안전보장, 자원과 경제개발, 기후변화와 재해, 해양과 환경, 기술과 연관성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됨
□ 일본은 과거부터 태평양 도서국 가운데 미크로네시아 지역과 지리적 인접성상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새로운 계획발표 이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가 한층 높아지는 추세임
□ 이번 회의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도서국 지역의 일체성을 존중하고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함
- 자위대의 항공기 및 선박의 기항(寄港)을 통해 방위 교류 및 공동 훈련을 강화함
- 정부안전보장능력 강화지원(OSA)를 바탕으로 경비정 등 장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함
- 공동선언문의 특징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강조하고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안전보장 측면을 지원하고 강화했다는 점임
- 2000년대 이후 일본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 강화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서 비롯되었음
- 일본에서 볼 때 태평양 도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어업을 비롯한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안정적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중요 전략적 요충지임
□ 어업, 광물자원, 안정적 해양 교통로 확보라는 측면에서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일의 인식과 목표가 공통됨
- 인도-태평양 전략 내 한일협력 측면에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 사이버 안보 관련 지원 사업, 항공 및 해상 운송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 간 역사 및 관계 특징 4
2024년 일-태평양 섬 정상회의(PALM10) 평가와 의미 5
태평양 도서국 관련 한일협력 방안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