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김정은은 수해 지역 연설에서 “다시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영구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수해 지역에 생활용수 보장,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안전성 검사, 제방 설계와 공사, 농작물 생태 개선 등 과학기술적 대책을 지시했다. 또한 김정은은 재해성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 재발 방지, 발전소와 저수지 언제 관리, 과학적인 물 관리체계와 큰 물 예보체계 확립을 지시하면서 “기상 예보의 신속한 통보 체계를 확립하여 예견되는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노동신문이 보도한 연구기관과 대학의 수해 대책 관련 연구개발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다른 연구사업을 제쳐놓고 ‘최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의 지시는 자동적으로 과학기술 부문의 ‘방침’으로 되고, 김정은이 언급한 연구사업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기술도입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모든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김정은의 ‘방침’ 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과 당해년도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해야 한다. 특히 ‘방침’ 과제는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다시는 수해를 입지 않게”, “예견되는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김정은의 무조건적인 ‘방침’ 과제는 북한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자력갱생’의 힘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했지만, 연구개발과 기술도입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의 축적’이다. 북한도 “투자를 떠난 과학기술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본의 축적이 없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방침’이라고 해도 과제 수행을 하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 연구계획에 반영된 연구개발 자금은 국정 가격으로 산출하지만, 지출은 대부분 시장 가격으로 집행된다. 북한 정권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사활을 걸고 실적으로 ‘충실성’과 ‘능력’을 평가받을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당근과 채찍으로 ‘실적’을 강요한다 해도 ‘결핍’의 현실에서 “다시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체제 생존’을 이유로 인터넷을 금지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한 폐쇄국가, 희소자원을 민생 개선을 위한 경제발전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선 배분하는 북한이 과학기술을 자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개발 현실을 도외시하고 민생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를 ‘쥐어짜듯’ 독촉하는 김정은의 잘못된 인식이 북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수해 복구가 완료되면 수해 대응 이슈는 사라지고, 김정은의 ‘방침’ 관련 다른 과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비효율적인 연구개발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성과 소모성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성이며, 구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과 체제 전환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김정은의 수해 대책 지시 3
연구개발 최우선 순위는 김정은의 '방침' 3
김정은의 자력갱생 방식 연구개발 강요 4
북한의 연구개발 현실 6
자력갱생만으로는 김정은의 '방침' 수행 불가능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