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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분석과 우리의 대응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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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새로운 북러 관계 동향 3

Ⅱ. 1961년 「북소 상호원조조약」 및 2000년 「북러 친선협조조약」 개관 5

1. 1961년 「북소 우호협조상호원조조약 (북소 상호원조조약)」 5

2. 2000년 「북러 친선선린협조조약 (북러 친선협조조약)」 6

Ⅲ.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북러 신조약)」 내용 검토 8

1. 2024년 「북러 신조약」 개관 8

2. 2024년 「북러 신조약」 내용 검토 9

Ⅳ. 기타 유사 조약과의 비교 검토 12

1. 1961년 「북중 우호협조상호원조조약 (북중 상호원조조약)」 12

2.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13

3. 1960년 「미일 신안보조약」 13

4. 1951년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13

5. 1954년 「미-대만 상호방위조약」 13

6. 1949년 「NATO 조약」 14

Ⅴ. 한반도 관련 시사점 및 정책 고려사항 15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17

참고문헌 24

판권기 25

해시태그

#북러관계 # 러북관계 # 푸틴 #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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