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대선이 향후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비교적 강경한 對 중국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견제 전략을 수립 중임. 중국은 표면상 미국 대선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 △ 미중 간 무역분쟁, △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스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감한 현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세법 제정, △ 對 대만 압박 심화, △ 우방국과의 공조 확대 등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대선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판도 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로서는 미국 대선이 한미동맹을 포함한 양자 간 주요 현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대처해나감과 동시에, △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과 갈등, △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 등 중요한 다자 현안에 대해서도 세밀한 대응이 필요함.대선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판도 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로서는 미국 대선이 한미동맹을 포함한 양자 간 주요 현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대처해나감과 동시에, △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과 갈등, △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 등 중요한 다자 현안에 대해서도 세밀한 대응이 필요함.
[참고자료]
1) Isolated Germany fears a second Trump term (2024.07.22.) / Financial Times
2) '글로벌통상의 거대축' USMCA 협정, 미국 '대선 바람' (2024.07.23) / 연합뉴스
3) Transcript - Remarks at the Cabinet retreat in Montréal (2024.01.23.) / Prime Minister of Canada Justin Trudeau
4) China Is the Only Sure Loser in a Trump-Biden Rematch (2024.02.13.) / Bloomberg
5) Americans Remain Critical of China (2024.05.01.) / Pew Research Center
6) Trump floats ‘more than’ 60% tariffs on Chinese imports (2024.02.04.) / CNBC
7) Trump says Taiwan should pay more for defense and dodges questions if he would defend the island (2024.07.18.) / AP News
8) [인터뷰] “남중국해 통제 노린 중국, 필리핀 해상 갈등 '뉴 노멀'로 만들려 해” / (2024.05.02.) / 한국일보
9) Trump says he could finish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2024.06.27.) / The Washington Times
10) 美민주 해리스, 동맹중시·中견제 바이든 외교안보기조 계승할듯 (2024.08.03.) / 연합뉴스
11) 2024 美대선 양당 경제정책 기조 분석 (2024.) / 한국경제인연합회
12) Remarks by Vice President Harris Aboard the USS Howard Naval Ship (2022.09.28.) / THE WHITE HOUSE
13) Harris says U.S. stands with Philippines against coercion in South China Sea (2022.11.22.) / Reuters
14) 미국·필리핀,‘중국 겨냥’ 남중국해 연례 합동훈련 시작 (2024.04.22.) / KBS
15) What Kamala Harris has said so far on key issues in her campaign (2024.08.04.) / CNN
16) 2024年8月7日外交部发言人毛宁答记者问 (2024.08.07.) / 中国外交部
17) 中国驻美大使谢锋： 敌对必然双输，伙伴才是中美彼此的正确定位 (2024.07.28.) / 驻美中国大使馆
18) 中国驻美大使谢锋： 脱钩此路不通，合作才是实现共赢的正确选择 (2024.07.28.) / 驻美中国大使馆
19) 办新闻发布会辑录 (2024.07.24.) / 国务院台办
20) Why is Xi Jinping building secret commodity stockpiles? (2024.07.23.) / The Economist
21) China’s Xi greets ‘old friend’ Bill Gates in first meeting with a US business magnate in years (2023.06.16.) / CNN
22) 习近平会见美国工商界和战略学术界代表 (2024.03.28.) / 人民网
23) 중국, '라이칭더 힘 빼기' 총력... 대만 '포위훈련' 이어 경제 압박까지 (2024.05.31.) / 한국일보
24) 「关于依法惩治“台独”顽固分子分裂国家、煽动分裂国家犯罪的意见」 (2024.06.21.) / 最高人民法院
25) 王毅阐明中方在南海问题上的严正立场 (2024.07.27.) / 中国外交部
2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응: 한반도 외교안보에 주는 함의 (2022.) /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4호
27)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在两国建交75周年之际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全文）(2024.05.16.) / 中国外交部
□ 대선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판도 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로서는 미국 대선이 한미동맹을 포함한 양자 간 주요 현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대처해나감과 동시에, △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과 갈등, △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 등 중요한 다자 현안에 대해서도 세밀한 대응이 필요함.대선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판도 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로서는 미국 대선이 한미동맹을 포함한 양자 간 주요 현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대처해나감과 동시에, △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과 갈등, △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 등 중요한 다자 현안에 대해서도 세밀한 대응이 필요함.
[참고자료]
1) Isolated Germany fears a second Trump term (2024.07.22.) / Financial Times
2) '글로벌통상의 거대축' USMCA 협정, 미국 '대선 바람' (2024.07.23) / 연합뉴스
3) Transcript - Remarks at the Cabinet retreat in Montréal (2024.01.23.) / Prime Minister of Canada Justin Trudeau
4) China Is the Only Sure Loser in a Trump-Biden Rematch (2024.02.13.) / Bloomberg
5) Americans Remain Critical of China (2024.05.01.) / Pew Research Center
6) Trump floats ‘more than’ 60% tariffs on Chinese imports (2024.02.04.) / CNBC
7) Trump says Taiwan should pay more for defense and dodges questions if he would defend the island (2024.07.18.) / AP News
8) [인터뷰] “남중국해 통제 노린 중국, 필리핀 해상 갈등 '뉴 노멀'로 만들려 해” / (2024.05.02.) / 한국일보
9) Trump says he could finish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2024.06.27.) / The Washington Times
10) 美민주 해리스, 동맹중시·中견제 바이든 외교안보기조 계승할듯 (2024.08.03.) / 연합뉴스
11) 2024 美대선 양당 경제정책 기조 분석 (2024.) / 한국경제인연합회
12) Remarks by Vice President Harris Aboard the USS Howard Naval Ship (2022.09.28.) / THE WHITE HOUSE
13) Harris says U.S. stands with Philippines against coercion in South China Sea (2022.11.22.) / Reuters
14) 미국·필리핀,‘중국 겨냥’ 남중국해 연례 합동훈련 시작 (2024.04.22.) / KBS
15) What Kamala Harris has said so far on key issues in her campaign (2024.08.04.) / CNN
16) 2024年8月7日外交部发言人毛宁答记者问 (2024.08.07.) / 中国外交部
17) 中国驻美大使谢锋： 敌对必然双输，伙伴才是中美彼此的正确定位 (2024.07.28.) / 驻美中国大使馆
18) 中国驻美大使谢锋： 脱钩此路不通，合作才是实现共赢的正确选择 (2024.07.28.) / 驻美中国大使馆
19) 办新闻发布会辑录 (2024.07.24.) / 国务院台办
20) Why is Xi Jinping building secret commodity stockpiles? (2024.07.23.) / The Economist
21) China’s Xi greets ‘old friend’ Bill Gates in first meeting with a US business magnate in years (2023.06.16.) / CNN
22) 习近平会见美国工商界和战略学术界代表 (2024.03.28.) / 人民网
23) 중국, '라이칭더 힘 빼기' 총력... 대만 '포위훈련' 이어 경제 압박까지 (2024.05.31.) / 한국일보
24) 「关于依法惩治“台独”顽固分子分裂国家、煽动分裂国家犯罪的意见」 (2024.06.21.) / 最高人民法院
25) 王毅阐明中方在南海问题上的严正立场 (2024.07.27.) / 中国外交部
2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응: 한반도 외교안보에 주는 함의 (2022.) /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4호
27)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在两国建交75周年之际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全文）(2024.05.16.) / 中国外交部
목차
목차 1
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 김선재 1
I. 시작하며 1
II. 미국의 정당별 對중국 정책 기조 2
1. 공화당: 미국 우선주의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 확보” 3
2. 민주당: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 3
III. 중국의 인식과 대응 4
1. 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의 인식 4
2. 미중 간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5
3. 중국의 대응전략 6
IV. 나가며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