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2

Ⅰ. 플랫폼 발달로 나타나는 주요 정책이슈 4

Ⅱ. 국내외 주요국의 금융플랫폼 정책 7

1. 금융소비자 보호 7

2. 금융안정성 9

Ⅲ. 향후 금융플랫폼 정책 방향 12

1. 금융소비자보호 측면 12

2. 금융안정성 제고 측면 14

참고문헌 16

표 1. 주요국의 플랫폼 독점 관련 규제 추진 현황 4

표 2. 플랫폼경쟁촉진법 주요 특징 5

표 3. 금융플랫폼 대형화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이슈 6

표 4. 각 국별 금융상품 중개라이센스 7

표 5. 2023년 지정 금융복합그룹 11

표 6.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윤관석의원안)의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규제 12

표 7. 국내 상품별 대리중개업자 13

그림 1. 플랫폼의 펀딩상품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9

그림 2. 중국 왕롄 도입 이전 및 이후 10

그림 3. BIS의 플랫폼그룹 새로운 규제 : 통합접근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