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월 10일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해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한국 기업에도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출처] 무협 “中 겨냥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한국도 간접 영향권” (2024.09.10.) / 연합뉴스
□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강화되는 추세임
-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완화, 신규조사 건수 증가, 광범위한 조사 품목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한국 지목 등이 대표적임
-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개월간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07건으로,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과 비슷한 수준임
□ 보고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힘
-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한국의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다'며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함
[출처] 무협 “中 겨냥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한국도 간접 영향권” (2024.09.10.) / 연합뉴스
목차
요약
1. 배경 1
2.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강화 4
3. 전략경쟁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 18
4. 영향 및 대응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