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ㆍ필요 및 목적ㆍ범위 22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2
2. 연구 목적과 범위 27
02.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현대화 30
제1절 근로기준법 및 그와 연동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구조와 체계 개선 31
1. 현행 근로기준법 규율 체계의 문제점 31
2. 근로기준법질서의 구조와 체계 개선 방안 32
3.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의 기준 35
제2절 非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개별적 노동관계법(규정)의 적용 근거와 가능성 40
1. 소위 非근로자의 범위와 보호 필요성 40
2. 非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근로기준법 규정 검토 41
3. 非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기타 관련 법령 검토 53
제3절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의 법문의 간명ㆍ명확화 방안 54
1. 현행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의 법문의 간명ㆍ명확화 필요성 54
2. 법문의 간명ㆍ명확화 방안 54
제4절 디지털 전환 시대의 근로자대표제 개편 방안 60
1. 문제의 제기 60
2. 해외 입법례 및 사례 61
3. 우리나라의 현황 및 사례 67
4. 쟁점에 관한 논의의 기본방향과 정리 82
5. 개선방안 84
6. 근로기준법 개정안 85
0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해소와 근로자파견제도의 개편 89
제1절 경기변동의 상시성과 외부인력의 활용을 통한 고용유연성 90
1. 인력의 슬림화 경향 90
2. 외부 인력 활용 방식에 따른 유형 90
3. 근로자파견제도의 의의와 그 개편논의의 어려움 91
4. 논의의 필요성 91
제2절 근로자파견법의 입법 목적 94
1. 입법목적과 취지 94
2. 외부인력 활용방식으로서 파견사업의 합법화 94
3.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방식 95
제3절 근로자파견법의 연혁 및 비교법적 검토 100
1. 현행 근로자파견법의 입법 연혁과 체계 100
2. 비교법적 검토: 독일 파견법의 경우 101
3. 소결 및 시사점 105
제4절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를 위한 근로자파견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06
1. 〈파견사업체의 허가 적격성〉 강화를 통한 파견근로자 고용안정 106
2. 파견근로에 관한 〈양적 규제〉 개편 방안 106
3.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등 근로자파견제도의 〈질적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110
제5절 요약 및 결론 113
04. 체불임금 해결 시스템의 개편 방안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114
제1절 문제의 제기: 만연화된 임금체불과 제도적 대응의 한계 115
1. 연구 배경 115
2.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과 유형화 116
3. 체불임금 해결 시스템의 국제비교 연구의 특징 119
제2절 일본의 임금체불 해결시스템: 체당금제도와 근로감독을 중심으로 121
1. 일본의 체불임금 해결 시스템의 특징 121
2. 체불임금의 규모 122
3. 경제적 요인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 시스템 127
4.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 시스템 137
제3절 독일의 임금체불 해결시스템: 사법적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145
1. 독일의 체불임금 해결 시스템의 특징 145
2. 체불임금의 규모 147
3. 경제적 요인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 시스템 149
4.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 시스템 152
제4절 한국의 임금체불 해결 시스템: 현황 및 개선 논의를 중심으로 160
1. 현행 임금체불 방지 및 구제절차 160
2. 임금체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168
3. 정책적 검토 사항 176
05. 직무ㆍ능력과 연계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 183
제1절 서론 184
1. 직무ㆍ능력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필요성 184
제2절 임금체계 개편 과정 186
1. 시기별 임금체계의 변화 186
2. 임금체계 현황 198
3. 임금격차 203
제3절 직무능력 기반 임금체계를 위한 제언 206
1. 초기업(또는 산업) 수준의 기준 마련 206
2. 규모, 업종, 직종별 차별화 및 유연한 개편 방안 마련 206
3.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과 임금에서 연공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 시도 207
4. 정부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208
06.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09
제1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분석: 중소기업 및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현황 210
1. 중소기업 현황 210
2.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현황 212
제2절 공정거래법 차원의 규율현황과 개선방안 219
1. 하도급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구제 활성화 219
2. 하도급 분쟁조정제도 219
3. 동의의결 제도 242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255
제3절 「상생협력법」 차원의 규율 현황과 개선방안 270
1. 개요 270
2. 「상생법」의 정책추진 계획 272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상의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관련 내용 282
4. 평가 291
07. 결론: 정책적 시사점 295
제1절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현대화 296
1. 근로기준법 및 그와 연동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구조와 체계 개선 296
2. 非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개별적 노동관계법(규정)의 적용 근거와 가능성 297
3. 디지털 전환 시대의 근로자대표제 개편 방안 301
제2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자파견제도의 개편 303
1. 〈파견사업체의 허가 적격성〉 강화를 통한 파견근로자 고용안정 303
2. 파견근로에 관한 〈양적 규제〉 개편 방안 303
3.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등 근로자파견제도의 〈질적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307
제3절 체불임금 해결 시스템의 개편 방안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310
1. 반의사 불벌죄의 개선 310
2. (민사상)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제재 방안의 강화 311
3. 체불 근로자 구제제도 강화 312
제4절 직무ㆍ능력과 연계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 313
1. 초기업(또는 산업) 수준의 기준 마련 313
2. 규모, 업종, 직종별 차별화 및 유연한 개편 방안 마련 314
3.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과 임금에서 연공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 시도 314
4. 정부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315
제5절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316
1. 하도급 분쟁조정제도 316
2. 동의의결 제도 316
3. 「상생협력법」 차원의 규율 현황과 개선방안: 평가와 제언 317
참고문헌 319
판권기 326
〈표 Ⅰ-1〉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교 24
〈표 Ⅰ-2〉 5인미만 사업장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 분포(2021) 24
〈표 Ⅰ-3〉 사업장 규모별 시간당 임금 분포(2017, 2021) 25
〈표 Ⅰ-4〉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26
〈표 Ⅱ-1〉 사업장평의회 의원 수(§9 BetrVG) 62
〈표 Ⅱ-2〉 사업장평의회 전임자 수(§38 (1) BetrVG) 62
〈표 Ⅱ-3〉 청년 및 직업교육생 대표자의 수(§62 (1) BetrVG) 62
〈표 Ⅱ-4〉 양 조직의 비교 64
〈표 Ⅱ-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사항 72
〈표 Ⅱ-6〉 부분 근로자 집단적 동의 인정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80
〈표 Ⅲ-1〉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 비교 101
〈표 Ⅳ-1〉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117
〈표 Ⅳ-2〉 임금체불 유형 분석기준 118
〈표 Ⅳ-3〉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 실시 상황 123
〈표 Ⅳ-4〉 기업규모별 대지급 상황 123
〈표 Ⅳ-5〉 업종별 대지급 상황 124
〈표 Ⅳ-6〉 2022년 전국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취급한 임금체불 사안의 건수, 대상근로자 및 금액 125
〈표 Ⅳ-7〉 2022년 전국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취급한 임금체불 사안 중, 노동기준감독서의 지도로 해결된 상황 125
〈표 Ⅳ-8〉 2022년 업종별 감독지도 상황 126
〈표 Ⅳ-9〉 퇴직일의 연령에 따른 체불임금 총액 한도액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 130
〈표 Ⅳ-10〉 노동법원 사건 중 임금 관련 소송 비율(2022년) 148
〈표 Ⅳ-11〉 파산급여 지급 현황 148
〈표 Ⅳ-12〉 제21대 국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4.4.15.기준) 171
〈표 Ⅳ-13〉 제21대 국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2.20.기준) 173
〈표 Ⅴ-1〉 한국생산성본부 조사(1962) 187
〈표 Ⅴ-2〉 한국은행 조사(1967) 187
〈표 Ⅴ-3〉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976) 188
〈표 Ⅴ-4〉 기업규모별/직종별 임금체계(1979/1982) 188
〈표 Ⅴ-5〉 한국경총 조사 결과(1987/1990/1991) 190
〈표 Ⅴ-6〉 고용노동부 조사: 임금결정체계의 변화(1983~1989) 191
〈표 Ⅴ-7〉 호봉승급의 중단여부 192
〈표 Ⅴ-8〉 임금체계의 변화(1996~2006) 193
〈표 Ⅴ-9〉 연봉제 적용받는 근로자 비율 194
〈표 Ⅴ-10〉 연봉제 도입 여부별 호봉제 비중 194
〈표 Ⅴ-11〉 2005년~2006년 임금체계 분포 195
〈표 Ⅴ-12〉 임금체계의 변화(1996~2013) 196
〈표 Ⅴ-13〉 2009~2022년 임금체계 유형 197
〈표 Ⅴ-14〉 규모별 임금체계 유형(2022년 조사 기준) 198
〈표 Ⅴ-15〉 기업특성별 정기승급제도 시행여부 200
〈표 Ⅴ-16〉 정기승급제도 시행여부(공공부문) 201
〈표 Ⅴ-17〉 정기승급방식: 경영지원직 201
〈표 Ⅴ-18〉 정기승급방식: 생산기능직 202
〈표 Ⅴ-19〉 공공부문 정기승급방식 202
〈표 Ⅴ-20〉 대규모 기업 대비 임금 격차 국제 비교(PPP기준) 203
〈표 Ⅴ-21〉 300인 이상 기업 대비 임금 격차(연도별) 204
〈표 Ⅴ-22〉 300인 이상 기업 대비 임금 격차(성별) 205
〈표 Ⅵ-1〉 중소기업의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210
〈표 Ⅵ-2〉 대ㆍ중소기업 매출액 현황 211
〈표 Ⅵ-3〉 2022년 기업경영분석 주요 지표 212
〈표 Ⅵ-4〉 중소제조업 수ㆍ위탁거래 유형 213
〈표 Ⅵ-5〉 수급기업의 위탁기업 의존 현황 213
〈표 Ⅵ-6〉 중소기업 수출액 현황 214
〈표 Ⅵ-7〉 대ㆍ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격차 추이 215
〈표 Ⅵ-8〉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218
〈표 Ⅵ-9〉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218
〈표 Ⅵ-10〉 조정절차 220
〈표 Ⅵ-11〉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실적 222
〈표 Ⅵ-12〉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73
〈표 Ⅵ-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3대 목표 9대 과제) 274
〈표 Ⅵ-14〉 제1차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274
〈표 Ⅵ-15〉 제2차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75
〈표 Ⅵ-16〉 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의 전환 276
〈표 Ⅵ-17〉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77
〈표 Ⅵ-18〉 제4차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2018~2020) 278
〈표 Ⅵ-19〉 제5차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80
〈표 Ⅵ-2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81
〈표 Ⅵ-21〉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미래성과공유제) 유형 및 내용 284
〈표 Ⅵ-22〉 성과공유제와 유사제도 개념 비교 286
〈표 Ⅵ-23〉 성과공유 대표 모델 287
〈표 Ⅵ-24〉 성과공유제 참여 인센티브 288
[그림 Ⅰ-1] 기업규모ㆍ연령별 임금 격차 (2022년) 23
[그림 Ⅰ-2] 연구의 범위 29
[그림 Ⅳ-1] 임금체불발생 및 청산현황(체불액 기준) 116
[그림 Ⅳ-2] 체불임금의 대지급금 추이 122
[그림 Ⅳ-3] 대지급금 청구기간 129
[그림 Ⅳ-4] 근로감독관의 감독지도의 절차 140
[그림 Ⅳ-5] 체불 임금 진정사건 처리절차 161
[그림 Ⅳ-6] 무료법률구조지원 체계 162
[그림 Ⅴ-1] 규모별 임금체계 유형 비교(2022년 기준) 199
[그림 Ⅴ-2] 100인 이상/100인 미만 임금체계 비교(2013년 기준) 199
[그림 Ⅴ-3] 직군별 승진결정 요인 203
[그림 Ⅴ-4] 비정규근로직/정규근로자 대비 월임금총액 비교 204
[그림 Ⅴ-5]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 시간당 임금 비교 205
[그림 Ⅴ-6]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연령별 평균임금 208
[그림 Ⅵ-1]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2020년 기준) 215
[그림 Ⅵ-2] 대ㆍ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 변화 추이 216
[그림 Ⅵ-3] 제조업 대ㆍ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216
[그림 Ⅵ-4]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변화 추이 217
[그림 Ⅵ-5]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수준 격차 변화 추이 217
[그림 Ⅵ-6] 조정절차 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