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 활용이 모두 미국의 위시한 선진국과 중국 등에 주도되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 소수의 선진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주도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빅테크의 독과점과 국제적으로는 선진국 개도국 격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선진국과 글로벌 사우스 개도국과의 경제적 격차 확대, 데이터 및 기술 종속,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차별 및 편견, 군사적·정치적·불안정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할 것임
- 자국 빅테크 우위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규범을 마련하려는 선진국과 AI 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 및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임
- AI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개발 국가들이 AI 기술에 공정하게 접근하여 공평한 경쟁과 활용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AI 기술과 이의 확산과 관련되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회의들에서 AI 남북격차와 이의 완화 방안, 개도국 지원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한편,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개도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초대하는 것이 요청됨
□ AI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AI 기술혁신과 규제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와 관련됨
- 빅테크 기업이 국가와 유사한 기업 또는 준국가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국가와 빅테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경쟁 제한,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실업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 데이터 편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통제와 민주주의 위협, 빅테크의 국가권력 도전 등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AI 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경쟁과 규범에 대한 다소 상이한 입장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거버넌스가 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됨
- AI 안전성이나 신뢰성 확보 및 관리, 빅테크 규제 등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중심으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소수의 선진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주도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빅테크의 독과점과 국제적으로는 선진국 개도국 격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선진국과 글로벌 사우스 개도국과의 경제적 격차 확대, 데이터 및 기술 종속,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차별 및 편견, 군사적·정치적·불안정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할 것임
- 자국 빅테크 우위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규범을 마련하려는 선진국과 AI 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 및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임
- AI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개발 국가들이 AI 기술에 공정하게 접근하여 공평한 경쟁과 활용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AI 기술과 이의 확산과 관련되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회의들에서 AI 남북격차와 이의 완화 방안, 개도국 지원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한편,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개도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초대하는 것이 요청됨
□ AI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AI 기술혁신과 규제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와 관련됨
- 빅테크 기업이 국가와 유사한 기업 또는 준국가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국가와 빅테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경쟁 제한,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실업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 데이터 편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통제와 민주주의 위협, 빅테크의 국가권력 도전 등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AI 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경쟁과 규범에 대한 다소 상이한 입장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거버넌스가 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됨
- AI 안전성이나 신뢰성 확보 및 관리, 빅테크 규제 등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중심으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모색해야 함
목차
표제지
목차
Ⅰ. AI와 글로벌 사우스 2
1. 문제제기 2
2. AI 인프라 기술투자 및 활용 현황: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관점 4
3. AI와 글로벌 사우스에 관한 담론들 8
4. AI 격차가 초래하는 위기와 대응방안 11
5. AI 글로벌 거버넌스와 글로벌 사우스 13
Ⅱ. AI와 빅테크 기업 15
1. AI 혁신과 규제 15
2. 빅테크 기업의 역할 확대 및 정부와의 관계 17
3. 빅테크 주도의 AI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위기 및 대응 방안 19
4. AI 규범 현황 21
참고문헌 27
판권기 29
〈표 1〉 선진국-개도국 AI 격차 확대로 인한 위기와 대응 방안 12
〈표 2〉 빅테크 주도 AI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위기와 대응방안 19
〈그림 1〉 인터넷 보급률 4
〈그림 2〉 AI 국가별 투자액(2013-23) 5
〈그림 3〉 AI 연구와 특허 비중 5
〈그림 4〉 글로벌 ChatGPT 활용 빈도(2023) 7
〈그림 5〉 선진국 개도국 격차의 역사적 흐름 8
〈그림 6〉 설문조사 결과 비교(2023, HAI) 10
〈그림 7〉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점유율 16
〈그림 8〉 정부의 빅테크 기업들간의 관계 매트릭스 18
〈그림 9〉 글로벌 AI 거버넌스 유형 비교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