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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표 4

Ⅰ. 분석 대상 9

1. 입법 배경 및 목적 9

2. 주요 내용 14

Ⅱ. 입법영향분석 18

1. 주요 영향분석: 기후 관련 의무공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18

2. 분야별 영향분석 26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26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29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47

3. 비용과 편익 분석 50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52

1. 의견수렴 대상 52

2. 주요 내용 52

Ⅳ. 유사 입법례 56

1. 유럽연합(EU) 56

2. 미국 59

Ⅴ. 사후분석 제안 63

참고문헌 64

판권기 70

[표 1]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관련 근거 법령 13

[표 2] 신ㆍ구 조문 대비표 15

[표 3] 국내 기후 및 환경 관련 공시체계 현황 20

[표 4] 연도별 국내 ESG 관련 보고서 공시기업 수 22

[표 5] 국내 ESG 공시제도 단계별 의무화 방안 23

[표 6]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현황 24

[표 7]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관련 제재조치 유형 27

[표 8]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실제 예시 29

[표 9] 개정안에 따른 규제 전후 대상 비교 31

[표 10] 글로벌 지역별 책임투자 자산규모 추이 39

[표 11]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환경 요소 40

[표 12] 국내 ESG 평가기관 운영 개요 44

[표 13] 비용과 편익의 세부 내용 51

[표 14]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일정 52

[표 15] EU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행 일정 58

[표 16] 미국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시행 일정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