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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의 한계와 개선방안 : 국내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개요 5

Ⅱ. 책임투자 도입과정 및 현황 8

1. ESG 통합 1 : 직접운용 8

2. ESG 통합 2 : 위탁운용 10

3. 투자제한전략 11

4. 의결권 행사 12

5. 주주활동 13

Ⅲ. 책임투자 이행의 한계 15

1. 개요 15

2. ESG 통합 18

3. 투자배제전략 24

4. 주주권행사 26

Ⅳ. 개선방안 29

1. 선제적인 투자배제 정책 보다는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우선적으로 이행 29

2. 환경(E) 및 사회(S)에 관한 구체적인 의결권가이드라인 제정 35

3.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위탁 36

4.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 집약도, 감축목표 및 감축방법 공시 38

5. 거래증권사 및 운용사 선정시 ESG에 대한 질적 평가 39

6. ESG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관련 적극적 의견 개진 41

[별첨 1] 석탄채굴 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 투자제한체계(안) 44

[별첨 2] 국민연금의 금융투자부문의 ESG 투자 규모 45

[별첨 3]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내역 46

〈표 1〉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관련 법률 및 하위 규정 주요 내용 및 제개정 현황 7

〈표 2〉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동 이행 내역 8

〈표 3〉 국민연금의 ESG 통합 관련 가이드라인등 마련 10

〈표 4〉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위탁펀드 관련 진행사항 11

〈표 5〉 국민연금의 투자제한전략 관련 진행사항 12

〈표 6〉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관련 진행사항 13

〈표 7〉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진행사항 15

〈표 8〉 ESG 투자전략과 국민연금의 선택 16

〈표 9〉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 17

〈표 10〉 국민연금의 금융투자부문의 책임투자 규모 18

〈표 11〉 국민연금기금의 ESG 평가결과 20

〈표 12〉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액 및 국내주식 시장에서의 비중 20

〈표 13〉 국민연금기금의 보유 국내주식(2022년 말 기준) 21

〈표 14〉 국민연금기금이 편입한 국내주식 및 채권 및 평가회사의 평가회사 현황 22

〈표 15〉 2020년 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및 채권의 ESG 23

〈표 16〉 용역보고서 상의 투자제한전략 제안 25

〈표 17〉 옵션별 투자 제한 대상 기업 현황(2020년 기준) 25

〈표 18〉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내역(2019년~2023년) 27

〈표 19〉 국민연금의 주주관여활동이 공개된 회사 28

〈표 20〉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배제전략 30

〈표 21〉 한전 및 5개 발전자회사의 회사채등 잔액 중 국민연금 보유 분 35

〈표 22〉 한전 및 5개 발전자회사의 회사채, 기업어음 단기사채 등 발행현황 35

〈표 23〉 국민연금기금의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39

〈표 24〉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및 채권 거래 증권사 선정기준 중 책임투자 등에 대한 사항 40

〈표 25〉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및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중 책임투자 등에 대한 사항 41

〈그림 1〉 국민연금기금의 ESG 평가 및 ESG 통합프로세스 9

〈그림 2〉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 13

〈그림 3〉 중점관리사안 관련 주주활동 절차 14

〈그림 4〉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 절차 14

〈그림 5〉 책임투자를 고려한 투자 비중 19

〈그림 6〉 국민연금 보유 주식 및 채권 ESG 등급(가중평균) 23

〈그림 7〉 2019년~2023년 중 국민연금의 관여활동 연평균 28

해시태그

#국민연금 #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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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의 한계와 개선방안 : 국내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