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핵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은 자국의 핵억지력 전략을 미국 전술핵 확대·재배치와 NATO 핵 동맹 협력을 골자로 쇄신 중이다. 이를 위한 기초 단계로서, 독일은 자국 내 배치된 미국 전술핵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미국의 최신 전략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독일은 NATO 핵 동맹 속 자국의 역할을 확대하여 유럽 핵 안보의 중심축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독일의 핵억지력 전략 쇄신은 중장기적으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을 저지하고, 유럽의 핵 안보 수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독일의 핵억지력 전략 쇄신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우리의 핵억지력 전략은 미국 전술핵 배치 및 전개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우리의 핵억지력 전략은 우리의 동북아 내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역내 핵전력 균형과 안보를 유지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핵억지력 전략은 미국·일본·타이완과의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1.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5
Ⅱ. 독일의 핵억지력 전략 쇄신의 배경과 주요 내용 7
1. 전략적 배경 7
2. 주요 내용 8
Ⅲ. 독일의 핵억지력 전략 쇄신의 기대효과와 향후전망 10
1. 기대효과 10
2. 향후 전망 10
Ⅳ. 시사점 및 고려사항 12
1. 시사점 12
2. 고려사항 12
참고문헌 14
Abstrac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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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핵억지력 전략(Nukleare Abschreckungsstrategie) 쇄신과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