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사우스는 하나의 단일 집합체가 아니라 다층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혼재된 메타적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함
-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배가되고 있음
-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는 외교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군사적 가치로 크게 세분화할 수 있음
□ 일본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
- 전략의 핵심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지역별․부문별 전략과 최근 강조해 온 FOIP 전략을 글로벌 사우스 연계강화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강화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경제계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국가 전략과 법을 재정비하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 강화를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연결하고 있음
-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상외교, 정책 대화, 민관포럼, JICA, JBIC 등 정부기구의 연계강화, ODA의 전략적․효과적 활용 등 기존에 일본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을 제시함
△ 외교 :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왔음
△ 경제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일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핵심광물 등 자원 확보와 상호 이익 추구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임
△ 군사적 : 인도양과 태평양, 일본과 남태평양 사이 해상로, 일본과 호주를 연결하는 해상로 등 전략적 지역에 위치한 국가와의 협력 등을 통해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은 일관된 메시지 전달과 경제적 이익을 연계한 외교 전략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강화해옴
□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 협력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추구하며 다자협력 플랫폼과 기존 국제기구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중심의 양자 또는 다자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최종 목표는 글로벌 사우스 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로,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 맞서 중국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래폼 구축임
- 구체적인 정책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꼽을 수 있음
△ 외교 :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 강화와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 안보 :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경제 : 중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수단임
⇒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할 키워드는 포용성(inclusivity)에 기반을 둔 연결성(connectivity)임
- 일본의 격자형 외교에 참여, 중국과의 제한적 협력, 한미일 삼각협력과 격자형 외교의 결속력 강화와 함께 한국의 독자적인 격자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일관성과 지속성, 국가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 다층적 복합체로서 글로벌 사우스 인식, 글로벌 사우스가 보유한 전략적 가치의 적극적 활용 등이 필요함
목차
표제지
목차
1. 서론 6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한국의 글로벌 외교 6
1.2. 연구내용 및 범위 11
1.3. 연구방법 15
2.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전략적 가치: 개념과 실제 17
2.1. 글로벌 사우스의 역사적 진화 17
2.1.1. 제3세계(Third World)의 태동과 비동맹주의 18
2.1.2. 제3세계의 쇠퇴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22
2.2.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적 유연성과 확장성 25
2.3.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와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 33
2.3.1. 외교적 가치 34
2.3.2. 경제적 가치 38
2.3.3. 군사적 가치 39
2.4. 소결 40
3.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포용전략 42
3.1.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42
3.2.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협력방식 69
3.3. 소결 75
4.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포용전략 78
4.1.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79
4.2.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협력방식 99
4.3. 소결 102
5.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포용전략 105
5.1.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106
5.2.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협력방식 124
5.3. 소결 128
6. 결론: 정책적 시사점 131
6.1. 일ㆍ중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131
6.1.1.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일관성과 지속성 131
6.1.2. 국가 차원에서의 통합적 추진체계 132
6.1.3. 다층적 복합체로서 글로벌 사우스 인식 133
6.1.4. 글로벌 사우스가 보유한 전략적 가치의 적극적 활용 134
6.2.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의 국익 137
6.2.1.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에 관한 비전 수립 139
6.2.2.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 140
6.2.3.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파트너 그룹 142
6.3.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전략 144
6.3.1.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위한 국내 여론 및 추진체계 정비 144
6.3.2.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핵심 비전: 글로벌 공공재로서 커넥티비티 145
6.3.3. 글로벌 사우스 포용전략의 대응방향 148
6.3.4. 한국 글로벌 사우스 포용전략 로드맵 152
참고문헌 155
판권기 169
〈표 2-1〉 제3세계 연대체의 주요 역사적 변천 과정 19
〈표 2-2〉 비동맹정상회의 24
〈표 2-3〉 G77의 사우스 정상회의(South Summit) 25
〈표 2-4〉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분류 27
〈표 2-5〉 글로벌 사우스의 UN 회원국 현황 34
〈표 3-1〉 글로벌 사우스 전략 관련 일본 정부 및 정치권ㆍ경제계 논의 44
〈표 3-2〉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목표 50
〈표 3-3〉 일본-아세안 부문별 협력 계획 52
〈표 3-4〉 TICAD를 중심으로 한 일본-아프리카 협력 54
〈표 3-5〉 일본-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 57
〈표 3-6〉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체제 60
〈표 4-1〉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목표 80
〈표 4-2〉 중국의 대 글로벌사우스 주요 외교 전략 82
〈표 4-3〉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자협력 플랫폼 101
〈표 5-1〉 글로벌 사우스 전략 관련 최근 주요 논의 108
〈표 5-2〉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목표 123
〈표 6-1〉 일본ㆍ중국ㆍ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목표 비교 135
〈그림 2-1〉 제3세계에서 글로벌 사우스까지 역사적 진화과정 18
〈그림 2-2〉 글로벌 사우스-글로벌 노스의 위치와 관계도 30
〈그림 2-3〉 UN 회원국의 글로벌 사우스 지역별 분포 36
〈그림 2-4〉 UN의 우크라이나 선언에 아프리카 회원국의 표결 결과 37
〈그림 2-5〉 중국과 러시아의 대아프리카 군사, 경제협력 현황 39
〈그림 3-1〉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경제 부문 협력 65
〈그림 4-1〉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 지역(2013-2023) 91
〈그림 6-1〉 글로벌 사우스 내 한국의 주요 협력 파트너 142
〈그림 6-2〉 포괄적 커넥티비티 구조 146
〈그림 6-3〉 한국 글로벌 사우스 포용전략의 구축 로드맵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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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의 글로벌 사우스 포용전략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