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발간사 / 지동하 6

목차 7

요약 10

I. 개요 37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37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42

II. 현황 44

1.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요 44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정의 44

나.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분류체계 49

다. 기후변화대응 주요 기술별 개념 및 개발 동향 64

(1) 온실가스감축 주요 기술 개념 및 개발 동향 64

(2) 기후변화 적응 주요 기술 개념 및 개발 동향 70

2. 기후변화대응 R&D 정책 현황 75

가. 기후변화대응 R&D 정책 개요 75

나. 기후변화대응 R&D 주요 정책 현황 79

(1)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79

(2)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25) 82

(3)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 84

(4) 탄소중립 R&D 주요 정책 86

III. 주요 쟁점 분석 90

1.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예산 및 투자 현황 90

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예산 현황 90

(1)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예산 집계의 한계점 90

(2)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예산 총괄 현황 94

(3)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유형별 예산 현황 101

나. 기후변화대응 R&D 투자 현황 106

(1) 기후변화대응 R&D 투자 현황 총괄 106

(2) 기후변화대응 R&D 기술분야 중분류·소분류별 투자 현황 110

(3) 기후변화대응 R&D 중장기 투자 방향 검토 118

2. 기후변화대응 R&D 투자 성과 분석 129

가. 기후변화대응 R&D 연구성과 현황 129

(1)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기술 수준 및 기술격차 현황 129

(2) 기후변화대응 중점과학기술 R&D 연구성과 132

(3) 기후변화대응 중점과학기술 R&D 투자 효율성 분석 139

나. 기후변화대응 R&D 온실가스감축 성과 분석 146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146

(2) 산업 부문 온실가스감축 기술 보급 촉진 및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필요 150

(3) CCUS R&D 및 실증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64

3. 기후변화대응 R&D 기반조성 178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 사업화 지원 178

(1) 기후변화대응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 178

(2) 기후테크 벤처캐피탈 투자 촉진 지원 필요 190

(3) 기후기술 인력 수요 전망을 고려한 전문인력양성 필요 196

나. 기후변화대응 R&D 추진체계 201

(1)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부처간 효과적인 연계 체계 필요 201

(2) 기후기술법 상 지원시책의 충실한 이행 필요 208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개선 필요 215

IV. 결론 및 시사점 222

판권기 226

[뒷표지]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