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우전쟁 10,000명 파병으로 얻게 될 직접적 외화소득은 참전 방식에 따라 연간 3.2억~13.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측면이나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은 정식 동맹군 형태의 참전을, 러시아는 용병 형태의 참전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군수물자 수출을 넘어 지상군 참전을 결정한 배경에는 직접적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 이유나 러시아 결박이라는 전략적 이유보다는 군사기술적 원조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참전으로 유입될 현금·현물·기술은 북한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다소간의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때와는 달리, 유입된 현금·현물·기술 대부분이 군수부문에 투입되어 경제도약의 계기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규모 병력 손실에 따른 북한 내 가족들의 반발과 패전시 김정은 리더십 손상 등 사회적, 정치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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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
용병인가, 정식 동맹군인가 3
참전방식을 둘러싸고 러북간 이견 소지 5
북한의 본심은 군사적ㆍ기술적 원조 획득 7
일시적인 경제적 이득과 장기적인 사회정치적 손실 8
〈표 1〉 정식 동맹군 형태 참전시 북한의 연간 파병경비 수입 추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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