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발간사 002
축사 004
한눈에 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010
화보 014

1부 오늘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요 026
외국인 근로자 선발 절차 036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및 배정 방식 038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 제도 042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장 보험 제도 044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048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재입국 제도 050
외국인 근로자 고용·근로 지원 서비스 053
외국인 고용허가제 자주 하는 질문 060

2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발전사
1장.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기반 조성 2003~2006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067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079
불법 체류 외국인 18만 명 합법화 조치와 최초 입국 084
고용허가제 시행 직후 제도 개선 노력 088
[인터뷰] 의지와 뚝심,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 094
[좌담회] 고용허가제 도입, 기틀을 놓다 100

2장.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과 안정기 진입 2007~201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 109
외국 국적 동포 대상 특례 고용허가제 시행 115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국자 10만 명 돌파 120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제도 개선 및 국내 체류 지원 130

3장.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발전과 근로 조건 개선 2012~2019
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시행 139
외국인 근로자·사업주의 근로·채용 여건 개선 147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157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국자 50만 명 돌파 166

4장.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패러다임 전환 2020~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변화와 노력 171
[인터뷰] 변곡점으로 남은 팬데믹의 순간들 180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186
외국인 도입 규모와 허용 업종 확대 196
[좌담회] 지속가능한 외국 인력 정책으로 전환 필요 204

3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현장 이야기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216
[인터뷰] 고용노동부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인 고용허가제의 시작과 끝, 외국인력팀 218
한국산업인력공단과 EPS 센터 226
[인터뷰]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함께한 시작 236
[수기] 미얀마 소년, 한국에서 천직을 찾다 240
[수기] 가족 같은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게 해준 고용허가제 242
외국인력상담센터 244
[인터뷰] 한국 속 작은 세계, 16개 언어로 소통의 문을 활짝 열다 245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51
[인터뷰] 노동을 넘어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252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기관 257

부록
연표 26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