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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관계 35년의 회고와 전망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층위와 각 장의 구성 12

Ⅱ.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 14

1. 2000년대 이전 한-아세안 관계 14

2. 2000년대 이후 한-아세안 관계 발전 16

3. 한-아세안 관계 35년의 성과: 경제, 사회, 제도와 인식 19

Ⅲ. 정치안보 분야의 한-아세안 관계 25

1. 한-아세안 정치안보 부문의 공식 관계 25

2. 국방안보 협력 27

3. 비전통안보 협력 35

Ⅳ.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한-아세안 관계 38

1. 한-아세안 무역과 투자 39

2. 경제협정과 경제 협력 제도의 발달 43

3. 아세안 지역 공적 원조 46

4. 한-아세안 인적 교류의 확대 48

5. 보건과 교육 협력 52

6. 문화 협력: 한류의 확산과 쌍방향 문화 교류의 촉진 57

Ⅴ. 한국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 61

1. 김대중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 61

2.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동남아 정책 63

3.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69

Ⅵ. 한-아세안 관계가 노정한 한계 78

1.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 78

2.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존재감 80

3. 한-아세안 협력의 분야별 불균형 86

4. 아세안 개별 국가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90

5. 한국 내 지식 기반의 한계 93

Ⅶ.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향후 방향 99

1.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추진 99

2.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3

3. 한-아세안 관계에서 드러나는 불균형의 해소 106

4. 한국 내 인식의 변화와 제고 109

5. 정책 및 지식 기반의 강화 112

Ⅷ. 결론 114

판권기 116

[표 1] 한국과 북한의 동남아 국가 수교 연도 14

[표 2] 한-아세안 관계 발전의 중요 이정표 18

[표 3]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19

[표 4] 주요 사회문화 지표에서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 21

[표 5] 한-아세안 간 장관협의체 및 한국,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 장관협의체 27

[표 6] 코브라 골드 훈련 참여 국가와 참여 형태 30

[표 7] 한국의 대동남아 국가 노후 함정 인도 실적 32

[표 8] 한국의 대동남아 방산 수출 주요 사례 34

[표 9] 2024년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비전통안보 분야 ODA 사업 37

[표 10] 아세안 지역에 투자한 한국 법인 수 42

[표 11] 2020년 주요 투자국/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 대비 법인 수 42

[표 12] 중점 협력국 중 아세안 수원국의 수원 규모 순위 48

[표 13] 한-아세안 연간 인적 이동 49

[표 14] 2022년 체류 목적별 아세안 인구 수 50

[표 15] 한국 내 아세안 인구 및 아세안 내 한국인 인구 수 51

[표 16]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 항공 운항 편수 51

[표 17] 2023년 대아세안 ODA 보건 협력 현황 54

[표 18]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콘텐츠 수출 57

[표 19] 2020년 지역별 한국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 58

[표 20] 신남방정책의 3대 분야와 전략 과제 72

[표 21] 신남방정책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74

[표 22] 아세안 관련 세일즈 외교 보도 80

[표 23] 동남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 81

[표 24] 동남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 81

[표 25] 자유무역 수호 리더십 82

[표 26] 규칙기반질서 및 국제법 수호 리더십 82

[표 27] 제3의 연대 대상 83

[표 28] 2019년 국내 대학의 지역학 전공 개설 현황 95

[표 29] 2006년과 2020년 동남아 교육 비교 96

[표 30] KASI의 8대 중점 추진 과제 101

[표 31] 주요 대화상대와 아세안 사이 AOIP 협력 문서 105

[그림 1] 1990~2022년 한-아세안 무역 40

[그림 2]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와 누적 투자액 41

[그림 3] 한국의 전 세계 ODA와 대아세안 ODA 47

[그림 4]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개념도 69

[그림 5] 아세안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순위 84

[그림 6] 2022년 한국과 개별 아세안 국가의 무역액 92

해시태그

#한아세안협력 # 경제협력 #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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