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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12-04

□ 중국은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한 신뢰 회복 및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둔 강력한 거시적 총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 24일 이후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9월 24일 중국 주요 금융부처는 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2주택자 최소 계약금 비율 하향, 증권·펀드·보험사 자산 담보 스와프 프로그램(SFISF) 등 통화 부문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10월 8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一揽子增量政策)’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정부투자 의 선도적 역할 발휘를 강조함
-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는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 부채 감축, 부동산 시장 안정화, 6대 국영 상업 은행에 대만 자본 투입 예정 계획을 밝힘
- 11월 8일 폐회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10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 관련 재정 계획을 승인함
- 중국정부가 9월 이후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함

□ 중국 당국이 최근 발표한 일련의 경기부양책은 앞으로 당국에서 추진해 나갈 경기부양의 로드맵으로,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경제상황 에 대응하여 필요에 따라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 11월 4~8일 개최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관련 재정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폐회 직후 부동산 시장 발전 촉진과 관련한 세수정책이 발표되어 경기부양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지방정부가 유휴토지 및 기존 미분양 주택 매입 후 보장성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국유 대형 상업은 행의 핵심 자본 보충, 소비 촉진 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시기, 규모,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최근 통화·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여러 부처에서 종합적인 경기부양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각 계획의 실행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경제정책, 올해 중국의 경제지표 성과 등도 계획 실행의 속도와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최근 경기부양책을 반영하여 ’2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예상 범위는 4.7~4.95%로, 중국정부 목표치인 ‘5% 내외’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1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및 트럼프 재선의 영향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수정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음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