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직접대화 재개를 예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태도와 자신감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도 미북대화를 추동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등 직접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 가능한 구조적 조건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미전략이 지난 4년 동안 변화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높지 않다. 실제로 직접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워싱턴과 평양의 전략적 목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화의 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2기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미북 직접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구조적 여건이 경직된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2018년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미북관계를 추동하고 중재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관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긴장 관리에 나선다는 구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전략적 목표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효용성에 따라 아젠다를 설정해온 과거 트럼프식 한반도 외교를 고려하면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역시 등한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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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
북한 도발 가능성 차단 위한 '김정은 띄우기' 3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 4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대미전략은 불변 5
미국은 북핵보다 자국 위협 축소에 초점 6
한반도 긴장 고조 국면에서 트럼프의 '평화 중재자' 가능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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