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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제2장 신규 배송수단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33

제1절 신규 배송수단 정의 34

제2절 국내외 법ㆍ제도 등 정책 동향 41

제3절 운영사례 분석 70

제4절 시사점 87

제3장 신규 배송수단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91

제1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방향 92

1. 시행령(안) 구성 개요 92

2. 시행령(안) 구성 방향 93

제2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94

1. 시나리오 1 94

2. 시나리오 2 96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99

제1절 결론 100

제2절 정책제언 102

참고문헌 103

Abstract 108

판권기 111

〈표 1-1〉 본 연구의 차별성 32

〈표 2-1〉 항공기 분류(항공안전법 기준) 35

〈표 2-2〉 생활물류서비스 드론의 법적 정의 36

〈표 2-3〉 실외이동로봇의 법적 정의 39

〈표 2-4〉 실외이동로봇 보행자 지위 40

〈표 2-5〉 항공 사업분류 41

〈표 2-6〉 항공운송사업 관련 법ㆍ제도(무인항공기 포함) 43

〈표 2-7〉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ㆍ제도 45

〈표 2-8〉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46

〈표 2-9〉 무인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47

〈표 2-10〉 드론 운행가능 공역 49

〈표 2-11〉 드론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50

〈표 2-12〉 드론 특별비행 승인(「항공안전법」 129조) 52

〈표 2-13〉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53

〈표 2-1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항공사업법」 48조) 57

〈표 2-15〉 드론 조종자 증명(항공안전법 125조) 59

〈표 2-16〉 드론 조종자 증명장치신고(항공안전법 122조) 60

〈표 2-17〉 드론 관련 해외정책사례 63

〈표 2-18〉 실외이동로봇 관련 법ㆍ제도 64

〈표 2-19〉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지능형로봇법」 제40조의2) 65

〈표 2-20〉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항목 65

〈표 2-21〉 실외이동로봇 보험가입 및 배상한도 66

〈표 2-22〉 공원 출입 제한(「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제5의2) 67

〈표 2-23〉 실외이동로봇 관련 해외정책사례 68

〈표 2-24〉 실외이동로봇 미국 주별 규제 현황 69

〈표 2-25〉 스위스 Matternet 70

〈표 2-26〉 스위스 Dufour Aerospace 71

〈표 2-27〉 미국 Wingcopter 72

〈표 2-28〉 미국 Flytrex 73

〈표 2-29〉 중국 메이퇀 74

〈표 2-30〉 CJ 대한통운 드론배송 시범서비스(강원도 영월) 75

〈표 2-31〉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배송 시범사업(전남 고흥) 76

〈표 2-32〉 해양드론기술 묘박지 드론배송 서비스 시범사업(부산) 77

〈표 2-33〉 해양드론기술 드론 치킨배달 시범사업(제주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78

〈표 2-34〉 파블로항공 편의점 물품 드론배송 서비스 시범사업(경기도 가평) 79

〈표 2-35〉 이마트24-편의점 배송서비스 시범사업(김천) 80

〈표 2-36〉 디스이즈엔지니어링-도심물놀이장 생활용품 배송서비스 시범사업(경기도 성남) 81

〈표 2-37〉 행정안전부-의약품 드론배송서비스 시범사업(충남 보령) 82

〈표 2-38〉 파블로 항공 하나로마트 드론배송서비스 시범사업(강원 영월) 83

〈표 2-39〉 뉴비 배송로봇 편의점 배달(서울 서초구) 84

〈표 2-40〉 딜리드라이브 음식배달(경기도 수원) 85

〈표 2-41〉 스타십 테크놀로지스 식료품 배달(미국) 86

〈표 3-1〉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시나리오 구성안 92

〈표 3-2〉 시행령 제정(안) 시나리오1 94

〈표 3-3〉 시행령 제정(안) 시나리오2 96

[그림 1-1] 연구 방법 및 절차 30

[그림 2-1] 항공기 분류 기준 35

[그림 2-2] 실외이동로봇 예시 39

[그림 2-3] 드론 안전관리제도 요약 60

[그림 2-4]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