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인공지능 기술과 인권 6
1.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 현황 6
2.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 영역 7
Ⅲ.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과 인권 침해 10
1. 북한의 인공지능 개발 과정 및 현황 10
2.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권 침해 현황 및 확산 가능성 11
3. 대중ㆍ대러 공조를 통한 인공지능 활용 인권 침해 확대 가능성 13
Ⅳ. 대응 전략 15
1. 북한의 인공지능 인권 침해와 군사화 연계 대응 제재 15
2. 다자간 협력 도모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한 선제적 차단 15
3.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활용 16
4. 국제형사재판소 산하 '국제 인공지능 인권 감시단' 창설 고려 16
참고문헌 18
Abstract 20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권 침해 가능성 및 우리의 대응 방안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