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8일(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는 한편,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임. 이에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1)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2)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 개선
3)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 및 경영애로 해소
2.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1)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2)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 확대
3)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
3.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1)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2)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3)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1)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2)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3)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출처]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01.07.)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1)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2)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 개선
3)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 및 경영애로 해소
2.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1)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2)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 확대
3)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
3.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1)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2)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3)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1)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2)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3)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출처]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01.07.)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목차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4
1.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4
2.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6
3.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9
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11
5.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 13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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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