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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동아시아연구원(EAI) 2025-01-09

□ 트럼프 대통령은 저비용·고효율로 인태 지역 안보 질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다자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큼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미국 주도 인태 지역 동맹과 유럽 나토의 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보임
- 해양 안보를 명분으로 동남아와 인도양 국가에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ISR) 자산 제공도 지속할 가능성도 큼
-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인해 인태 지역 다자협력에서 ‘선의적 무시(benign neglect)’를 재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은 미국 주도의 (소)다자주의를 ‘선택적 다자주의’라고 비판하며, 자국 주도의 다자주의를 통해 세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다자협력 경시를 기회로 삼아 ‘개발’을 다자협력의 핵심 기치로 내세우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대상으로 전략 공간 확대에 나설 것임

□ 트럼프 행정부 2기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 2025년 중견국 역할론이 더욱 부상할 것으로 보임
- 인태 지역 주요 중진국인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주도하는 소다자 연합이 위상과 자율성을 확보해간다면,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미․중 대립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게 됨
- 최근 동남아 주요 국가 간의 양자 협력이 강화하고 있는데, 그들이 중심이 되는 소다자 안보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일부 유럽 국가의 인태 지역 접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유럽의 나토와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인태 지역에서 교량적 역할을 하는 대표적 국가는 일본임
-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Indo-Pacific 4: IP4)가 2022년, 2023년, 2024년에 초대된 것은 나토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태 지역 동맹들이 높은 수준에서 연계될 가능성을 보여줌

□ 미중 간 리더십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소다자 협력(S-Quad)이 부상하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의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면, 스쿼드가 그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큼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향 제안
- 첫째, 인태 공간을 광의로 접근하고 일본, 호주 및 주요 유럽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에서 우리의 안보적 위상을 강화해야 함
- 둘째,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인태 지역 포괄안보, 특히 해양안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위상을 확보해야 함
- 셋째, 중국이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 강화와 인태 공간개념에 비판적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함
- 넷째, 한국이 역내 중견국 중심의 소다자 연합을 촉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함
- 다섯째, 한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자유와 평화 못지않게 번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한미일 안보협력을 동북아를 넘어 인태 공간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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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 국제외교 #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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