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 지방 외교(서브내셔널 외교)는 최근 국제 관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 도시 및 지방정부는 전통적으로 문화 및 학술 교류를 통해 국제적으로 연결되었지만, 이제는 지정학적 경쟁, 기후변화, 팬데믹, 이민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음

□ 도시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중심지로 기능하며, 교역, 투자, 기술 교류의 핵심 거점이 됨. 이에 따라 도시 간 외교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도 활용됨. 특히 중국은 유럽과 미국에서 지방 차원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국제 기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외교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도시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책 공유, 기후 변화 대응, 국제 금융 지원 확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예를 들어, COP28에서는 70개국이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기후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미국은 지방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 외교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도시 및 주 외교 특사'를 임명하고, 지방정부가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지방정부의 대외 협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남

□ 결론적으로, 지방 외교는 국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국가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통제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서방 국가들은 지방정부의 국제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혁신과 리더십의 새로운 원천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제약하거나 조작하려는 접근 방식은 지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