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생물다양성 순이익(Biodiversity Net Gain, BNG)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손실되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4년부터 영국에서는 개발자가 최소 10%의 생물다양성 순이익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는 3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함. 개발 부지 내 서식지를 평가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지표를 활용해 생물다양성 단위를 계산한 후,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임
□ BNG 정책은 서식지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온사이트 및 오프사이트 복원, 또는 법적 크레딧 구매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됨. 그러나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서식지 복원이 개발 부지 내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생물다양성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함. 또한, 서식지 복원의 질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종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BNG 정책의 시행에는 법적 규제 및 모니터링 문제도 존재함. 현장 평가 및 생물다양성 단위 산출이 정확해야 하지만, 생태학적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음. 또한, 개발자가 실제로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실질적인 생태계 개선 없이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태계 가치 평가 기준의 정교화,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임.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규제가 필요함. 연구자들은 보다 전략적인 서식지 복원 및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개발 부지 내부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보다 지역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목차
Title page
Contents
Background 2
The BNG process and metric 5
Challenges for securing future gains 13
References 23
Contributors 31
Table 1. Biodiversity net gain metric principles 6
Table 2. Biodiversity metric rules 7
Table 3. BNG Mitigation Hierarchy 10
Table 4. Trading rules for compensating for losses 11
Table 5. Suggested strategic approaches to delivering net gains 18
Table 6. Key challenges for biodiversity net gain implementation 20
Figure 1. Expected timeline of BNG implementation. BNG applied to major developments from February 2024 and then extended to other developments from... 4
Figure 2. The baseline survey pre-intervention score calculation 7
Figure 3. Newly created habitat post-intervention calculation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