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로 국제사회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음
- 트럼프의 선택과 실천은 남북관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좌초 직후 경색국면에 접어들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남북한 간 물리적 교류와 협력은 중단됨
- 2022년 이후에도 남북한 간 소통 단절은 지속됨
- 지금의 남북 교착상황은 미북관계의 영향 및 북한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임
□ 북한은 대남관계를 통한 남북한 교착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데에는 교착상황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북한의 속내가 포함되어 있음
- 북한은 남북한 긴장 완화는 세습 정권 연장의 전략적 자해(自害)가 될 것이며, 역으로 위기 조성 또한 안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금의 현상을 가급적 유지하려 할 것임
□ 트럼프 2기 남북관계는 미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인데, 당장 미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북한은 상당 기간 대미관계와 상관없이 철저히 우리를 무시하고자 할 것임
- 북한이 ‘대미․대남 분리 기조’를 강력히 견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남 행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있음
- 적극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을 통해 남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요한 대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관계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음
□ 정책적 고려사항
- 첫째, 최소한 2025년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되어야 함
- 둘째, 국회가 미국과 북한 발 도전적 상황에 적극 나서야 함
- 셋째, 우크라이나전의 종전 과정에서 냉엄한 교훈을 읽어야 함
- 트럼프의 선택과 실천은 남북관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좌초 직후 경색국면에 접어들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남북한 간 물리적 교류와 협력은 중단됨
- 2022년 이후에도 남북한 간 소통 단절은 지속됨
- 지금의 남북 교착상황은 미북관계의 영향 및 북한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임
□ 북한은 대남관계를 통한 남북한 교착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데에는 교착상황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북한의 속내가 포함되어 있음
- 북한은 남북한 긴장 완화는 세습 정권 연장의 전략적 자해(自害)가 될 것이며, 역으로 위기 조성 또한 안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금의 현상을 가급적 유지하려 할 것임
□ 트럼프 2기 남북관계는 미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인데, 당장 미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북한은 상당 기간 대미관계와 상관없이 철저히 우리를 무시하고자 할 것임
- 북한이 ‘대미․대남 분리 기조’를 강력히 견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남 행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있음
- 적극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을 통해 남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요한 대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관계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음
□ 정책적 고려사항
- 첫째, 최소한 2025년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되어야 함
- 둘째, 국회가 미국과 북한 발 도전적 상황에 적극 나서야 함
- 셋째, 우크라이나전의 종전 과정에서 냉엄한 교훈을 읽어야 함
목차
목차 1
남북관계: 경색을 넘어 교착으로 1
북한의 전략적 셈법 2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3
우리의 대응 방향 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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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질주와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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