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전 이후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완전히 철수함.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수백 기의 저위력 전구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핵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음. 현재 미국의 전략핵전력은 대규모 핵공격 억제에는 유효하지만, 제한적 저위력 핵도발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함
□ 러시아는 약 1,000~2,000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 중이며, 중국도 DF-26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수 운용하고 있음. 이에 반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유럽 일부 지역에만 소규모 배치돼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전진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전무한 상황임
□ 전략핵무기로 저위력 핵공격에 대응하는 것은 신뢰성과 비례성이 떨어지며, 중국·러시아·북한 모두 미국의 핵 대응을 회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억제력 약화로 이어지며, 오히려 미국의 핵 경고가 세 국가 모두를 동시에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보고서는 냉전기처럼 지역 맞춤형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이 다시금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동북아 및 기타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고속 극초음속 무기, 전장 내 발사 가능한 전술핵 전력 등의 다변화된 수단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복잡한 다핵국 시대에 효과적인 핵 억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략핵과 전술핵의 역할을 분리하고, 상황 맞춤형 전력 운용 역량을 복원해야 함.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전술핵 운용능력 재습득, 에너지부는 핵탄두 생산 기반 확대, 국무부는 메시지 전략 개발에 나서야 하며, 미 의회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