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는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는 올해 시행된 EU 「하수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하수도법」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한다. ①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과 함께 ‘탄소중립’을 명시하고, ②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며, ③ 하수기반역학 조사를 하수 관련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통합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들어가며 1
2. EU 「하수처리지침」 주요 내용 2
3. 우리나라 하수처리와 지침 비교 3
4. 시사점과 향후 과제 4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하수정책의 개선 과제 : EU 「하수처리지침」 개정을 통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