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비상호적인 관세와 불공정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4월 2일 발표했다. 그러나 동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날인 4월 9일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단기간 내 관세 정책이 변화하면서 교역상대국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유예 전후 변화와 주요국의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목차 1
1. 상호관세 조치 추진 경과 1
2. 주요국의 대응 3
3. 평가 5
4. 정책적 고려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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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 추진 경과 및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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