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북한의 안보 정세 인식은 4가지를 핵심으로 함
- 첫째, 한미 핵동맹 결성,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의 모험주의적 군사 행동 등으로 인해 북한을 둘러싼 현재 및 미래 안보 정세가 악화되고 있음
- 둘째, 악화된 안보 정세 속에서 정세를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빠른 속도로 북한의 힘을 증가시켜 힘의 균형에서의 압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함
- 셋째, 이를 위해 핵무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무한정 강화, 억제와 방어, 선제공격과 관련한 전쟁 준비 태세의 완비, 전쟁 불사의 결의가 필요함
- 넷째, 북한 핵위협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반증이며,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론적․실천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멸하였음
□ 김정은의 대 트럼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전망함
- 첫째, 트럼프의 협상 개시 채근을 미국의 ‘힘의 열세와 결의 부족’의 표현으로 간주하며, 자신들의 ‘힘의 극대화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이 유효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임
- 둘째, 자신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틀에서 실효적 협상을 개시하려면, 대미 추가적 ‘압도적 힘의 과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또다른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셋째, 미북 접촉 자체, 트럼프와 만난 자체를 실질 목적으로 삼고, 핵문제 관리는 표면상의 목적으로 대미외교를 펼칠 수 있음
- 넷째, 김정은에게 가장 큰 도전은 트럼프 정부가 ‘임시 국가방어전략 지침’을 통해 미국의 안보 문제에서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낮추어 잡았다는 것임
- 다섯째, 트럼프 정부 임기를 넘어서서 준수되어야 하는 협약에는 관심이 없고, 트럼프 임기 동안 일회성 전술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임
- 여섯째, 트럼프=김정은이 푸틴의 중재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는 현실성이 없음
□ 현재 북한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 힘의 균형에서 압도성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nuclear) power maximization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북한의 전략적 추구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사실상 용인되고 있음
-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은 서방 동맹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국제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에게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첫째, 한미 핵동맹 결성,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의 모험주의적 군사 행동 등으로 인해 북한을 둘러싼 현재 및 미래 안보 정세가 악화되고 있음
- 둘째, 악화된 안보 정세 속에서 정세를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빠른 속도로 북한의 힘을 증가시켜 힘의 균형에서의 압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함
- 셋째, 이를 위해 핵무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무한정 강화, 억제와 방어, 선제공격과 관련한 전쟁 준비 태세의 완비, 전쟁 불사의 결의가 필요함
- 넷째, 북한 핵위협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반증이며,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론적․실천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멸하였음
□ 김정은의 대 트럼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전망함
- 첫째, 트럼프의 협상 개시 채근을 미국의 ‘힘의 열세와 결의 부족’의 표현으로 간주하며, 자신들의 ‘힘의 극대화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이 유효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임
- 둘째, 자신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틀에서 실효적 협상을 개시하려면, 대미 추가적 ‘압도적 힘의 과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또다른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셋째, 미북 접촉 자체, 트럼프와 만난 자체를 실질 목적으로 삼고, 핵문제 관리는 표면상의 목적으로 대미외교를 펼칠 수 있음
- 넷째, 김정은에게 가장 큰 도전은 트럼프 정부가 ‘임시 국가방어전략 지침’을 통해 미국의 안보 문제에서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낮추어 잡았다는 것임
- 다섯째, 트럼프 정부 임기를 넘어서서 준수되어야 하는 협약에는 관심이 없고, 트럼프 임기 동안 일회성 전술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임
- 여섯째, 트럼프=김정은이 푸틴의 중재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는 현실성이 없음
□ 현재 북한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 힘의 균형에서 압도성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nuclear) power maximization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북한의 전략적 추구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사실상 용인되고 있음
-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은 서방 동맹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국제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에게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목차
목차 1
Ⅰ. 북한의 트럼프식 대북정책 평가와 대응 1
Ⅱ. 김정은의 대 트럼프 정책 전망 2
Ⅲ. 맺음말 4
참고문헌 6
판권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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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대 트럼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