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요약 4

1. 디지털세 논의 경과 6

2. 디지털세 주요 내용 11

3. 국가별 입법 현황 19

4. 평가 및 시사점 23

참고자료 26

판권기 2

표 1. 2019년 미국 기업의 해외 순이익 귀속 상위 10개국 6

표 2. BEPS 프로젝트 15개 과제 주요 내용 8

표 3. BEPS 프로젝트 논의 경과 10

표 4. 주요국의 디지털서비스세 내용 14

표 5. 세이프하버 적용 요건 17

표 6. 표준신고서식 구분 18

표 7.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국가별 입법 동향 21

그림 1. 디지털세 필라1, 2 구조 9

그림 2. Amount A 및 배분액 계산 요약 11

그림 3. 조세확실성 절차 개요 13

그림 4. 기타 쟁점 관련 분쟁해결절차 단계별 일정 13

그림 5. 추가세액 계산 구조 17

참고목차 25

[참고 1] 이전가격세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