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P(독일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보고서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행정 운영 및 전쟁 참전 경험이 본국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함
- 보고서에 따르면, 점령지 파견 근무 경험이 관료들에게 ‘경력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러시아는 전쟁에 참가한 병사나 민간 계약자 등 전투 경험자들을 위한 ‘영웅의 시간(Time of Heroes)’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전쟁 경험자들이 행정 구조에 점차 통합되도록 유도함
-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자리나 비중이 낮은 부서에 배치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도는 낮은 상황
□ 보고서는 점령지에서 형성된 부패와 법적 무규범성, 폭력적 문화가 본국에 역수입되며 ‘돈바스화’가 러시아 전역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기함
- 이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행정 품질 악화, 통치 체제의 불안정성 심화, 그리고 체계적 부패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점령지 파견 근무 경험이 관료들에게 ‘경력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러시아는 전쟁에 참가한 병사나 민간 계약자 등 전투 경험자들을 위한 ‘영웅의 시간(Time of Heroes)’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전쟁 경험자들이 행정 구조에 점차 통합되도록 유도함
-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자리나 비중이 낮은 부서에 배치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도는 낮은 상황
□ 보고서는 점령지에서 형성된 부패와 법적 무규범성, 폭력적 문화가 본국에 역수입되며 ‘돈바스화’가 러시아 전역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기함
- 이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행정 품질 악화, 통치 체제의 불안정성 심화, 그리고 체계적 부패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목차
(No) time for heroes 2
‘Heroes’ programme in the regions 3
Russian administrative personnel in the occupied territories 4
Occupation as career booster: High expectations, sober reality 5
Career paths in education and culture 6
Conclusions 7
